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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부산과 경남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기대”
대구와 경북 “가덕도신공항 추진되면 특단조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일대 모습. 연합뉴스

부산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기존에 신공항 예정 부지 중 하나였던 부산 강서구 가덕도가 들썩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져서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파워사다리게임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17일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도 전체로 보면 신공항이 들어섰을 때 지역 발전에 큰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가덕도 내에서도 공항이 들어선다면 배후부지에 속하는 눌차동, 동선동, 성북동 등에서는 기대감이 더 크지만, 예정부지로 알려진 대항동이나 인근 천성동 등은 기대감과 함께 소음과 토지수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2016년 6월 신공항 예정부지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대신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최종 결정되자 가덕도는 크게 실망했다. 당시 가덕도는 신공항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도로변에는 하루가 다르게 원룸·상가·다세대주택 등이 새로 들어섰다. 땅값도 10년 사이 3배 이상(자연녹지 기준 2006년 3.3㎡당 47만6000원에서 2016년 181만원) 올랐다. 하지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이곳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이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다.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에 설치된 항공기 모형. 연합뉴스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에 설치된 항공기 모형. 연합뉴스

실제 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져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파워볼사이트

검증위는 당초 안전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공항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법제처가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냈는데 검증위에서 이 부분을 김해신공항안의 절차적 흠결로 판단하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한다.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남도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선 사실상 대체공항으로는 가덕도 외에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에는 김해신공항이 맞냐 안맞냐, 어디로 갈 것이었냐가 논란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빠르게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여야 시의원 40여 명이 지난 9월 28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의회 여야 시의원 40여 명이 지난 9월 28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송봉근 기자

반면 김해신공항 폐기 가능성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김해공항은 김해공항, 대구·경북 신공항은 대구·경북 신공항으로 정해놓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표심에 따라 결정을 뒤바꿔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마다 공항을 다 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발했다.파워볼실시간

강주열 대구·경북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요 국책 사업이 정권의 입맛대로 가고 정치 논리와 표심에 따라 우왕좌왕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정치 논리에 따라 신공항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되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인데, 김해공항 확장안이 폐기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재추진된다면 대구·경북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시민 이모(35)씨는 “이 정도로 큰 국책 사업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몇 년 동안 지역 간 극한 갈등을 일으킨 끝에 어렵사리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해졌는데 다시 이렇게 정책을 뒤집으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부산·대구=위성욱·황선윤·김윤호·김정석 기자 we@joongang.co.kr

[서울신문 TV]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년간의 노력을 쏟아붓는 순간인 만큼 수험생들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험생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우황청심원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능 당일에 우황청심원을 먹어도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우황청심원을 먹고 떨리는 마음이 진정돼 도움이 됐다’는 글도 있는 반면에 ‘긴장이 너무 풀려서 오히려 졸렸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우황청심원을 먹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을지 ‘약잘알’ 약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황청심원이란?

우황청심원이 쓰여있는 동의보감의 처방을 보면, ‘중풍으로 쓰러지고, 정신이 혼미할 때 먹는 구급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목적은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 뇌졸중, 심지어는 숙취 해소에 쓰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떨리거나 불안감을 잡아주는 약으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우황청심환과 우황청심원이 다른가요?

우리가 혼용하는 우황청심환과 우황청심원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청심환은 우황을 포함하여 10가지 정도의 약재가 들어갑니다. 청심원은 우황, 사향 등 총 30여 종이 들어갑니다. 약국에서 파는 보통 청심환이라고 부르는 약은 우황청심원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본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2020. 9. 16 박윤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본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2020. 9. 16 박윤슬 기자

우황청심원의 성분과 효과

우황과 사향이 주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우황은 소의 담낭 속 결석입니다. 담즙 분비 촉진과 독성물질 배출을 돕습니다. 사향은 중추신경을 조절시켜서 진정시키는 효능도 있고, 그와 별개로 각성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 강하 효과, 심장 수축력 회복 등의 효능도 있어 옛날 동의보감에서는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두통, 불안 증세에도 쓰였습니다. 시험을 보는 여러분에게는 뇌 혈류 개선 효과와 떨림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나른하거나 과하게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는 것이 시험에 집중하는 데 좋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 날 청심원을 먹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사전에 먹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평소에 먹었을 때랑 수능 당일에 먹었을 때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 한 병을 다 마시지 마시고 반병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날 아침, 청심환 먹어도 되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시험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대로 너무 긴장이 풀어져 집중력이 저하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청심원의 약간의 찬 성질 때문에 평소에 속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먹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

글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영상 김민지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재보선에 명운 건 김종인 vs TK민심 챙겨야 하는 주호영

생각에 잠긴 김종인과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1.17 zjin@yna.co.kr
생각에 잠긴 김종인과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1.1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의 ‘투톱’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두고 이견을 노출했다.

지역과 보수층을 아울러 대선의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김 위원장과 두 전직 대통령의 처지를 동정하고 부울경의 정치성향과 다소 괴리가 있는 대구·경북(TK)의 민심을 챙겨야 하는 주 원내대표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대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덕을 보려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월성 1호기의 판박이’라고까지 말하며 “사업 변경과정의 무리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부가 결론을 낸다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스로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승리를 ‘마지막 성취’라고 밝힌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부산 지역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연내에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반대 의견도) 내부적으로 조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rao@yna.co.kr

韓입국 노동자 3분의 2 줄어..태국서만 12만명 귀국상태
내년에는 일자리 더 줄어들 듯

[아시아경제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전 세계 중저소득국가(LMIC)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LMIC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955달러 이하인 나라를 일컫는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이주노동자 보고서 ‘이주와 개발 브리핑’ 10월호에 따르면 LMIC 출신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올해 508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7.3%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4700억달러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송금액 감소 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5%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송금액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이다. 경제성장세 둔화로 고용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은 LMIC 국가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지난해 LMIC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개발원조는 5340억달러와 1660억달러로,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에 못 미쳤다.

특히 올해 아시아ㆍ태평양 저개발국가 출신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은 지난해보다 10.9% 감소한 131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이 가장 큰 나라는 필리핀으로 333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베트남 157억달러, 인도네시아 98억달러의 순이다. 캄보디아로 송금된 금액은 14억달러 정도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내년에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좀처럼 경제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현재 해외 이주노동자 규모는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태국에서만 약 12만명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귀국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의 해외 취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캄보디아의 대한국 노동자 송출도 ‘성실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막혔다. 성실 근로자는 첫 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일한 후 자진 귀국해 시험을 보지 않고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지난해 1~8월 한국에 입국한 캄보디아인은 약 3만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입국자는 1만1200여명으로 62.9% 감소했다.

노동자 송출을 맡고 있는 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지사 측은 “지난해 신규로 뽑은 노동자들이 올해 초까지는 한국에 갔지만, 이후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시험도 지난해까지 4월과 10월 두 차례 치렀지만 올해는 10월 말 한 차례 실시해 1000여명을 뽑았다”고 밝혔다.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khahn@asiae.co.kr

2030년 7억대 아파트 보유세
265만원→909만원 3배 넘어
은퇴 생활자엔 치명적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폭탄

정부는 여러채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 부담에 못 이겨 매물을 내놓길 기대하며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세 부담이 너무 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기도 부담스런 환경이 됐다. 다주택자야 자산이 많아 당장 생계 걱정은 없겠지만,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치명적일 수 있다.

NH농협은행 올100자문센터의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추정 자료를 보면 앞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불어난다.

2016년 11월 성동구 아파트를 매입(실거래가 7억3000만원)한 40대 직장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에서 2025년 620만원, 2030년 909만원으로 오른다. 10년 뒤엔 다달이 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적용 세법을 바탕으로 2030년 예상되는 보유세(455만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2030년에 주택을 매각했을 때의 양도세는 지금과 비교해 큰 부담은 없다. 10년 이상 실거주했기 때문에 최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현우 YG세무컨설팅 대표는 “강남에서 예전부터 1주택자로 살던 사람이 현재 은퇴해서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장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가용소득이 적은 이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더라도, 세금 부담이 무서워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에 배우자와 함께 4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세무상담을 받으면서 내년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억원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됐다. 올해 납부할 세금의 3배에 달한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부 주택을 팔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양도세는 12억원, 증여세는 10억원으로 예상됐다.

A씨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임대소득 등을 총동원해 내년 세금은 감당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걸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백종원 농협은행 세무사는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증여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절세 기회를 제공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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