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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의 힘겨운 성폭력 진술..종교인 결국 징역형

성폭행(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행(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마음이 아팠어요.”파워볼

지적 장애 여성은 스님의 범행에 대해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스님이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아동 수준의 지적 장애 탓에 기억과 말이 또렷하지 않은 피해 여성 A씨가 가해자의 성폭력 증언을 인정받기까지 힘겨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스님 B(66)씨를 처음 만난 건 1995년 전남 해남의 한 중국요리 식당에서였다.

공장 한쪽의 방에서 부모와 살던 A씨는 생활고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동생과 함께 이 식당에 맡겨졌다.

그런 A씨를 발견한 스님의 아내인 ‘보살’은 두 자매를 데려와 보호하며 23년여를 함께 살았다.

말이 보호이지, 사실 자매는 사찰의 잡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해남·보성·함평 그리고 광주까지 각지의 스님 부부가 각지의 사찰을 옮겨 다닐 때마다 자매도 함께 따라갔다.

사찰에서 청소, 설거지 등 갖가지 일을 시켰지만, B씨는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전화, 인터넷, TV 시청도 못 하게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피해자는 23년의 세월이 흘러 30대 나이가 돼 몸은 자라났지만, 정신은 아동 수준에 머물렀다.

A씨는 B씨와 보살과 함께 산 지 23년이 지난 2017년 12월 그들에게 절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오랜 세월 떨어져 산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이모에게 B씨가 벌인 인면수심의 범행을 털어놨다.

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씨는 2014~2017년 사이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동행복권파워볼

A씨의 동생에게 뽑고 뽑아도 끝이 없는 풀을 뽑으라고 시키고, A씨를 방으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고 입단속을 시켰다.

스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A씨는 “마음이 아팠어요”라고 진술했다.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이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하기는 힘겨웠다.

어린아이 수준의 기억에 범행 일시가 정확하지 않다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변호인이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가 아동 수준이라고 판단,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조사에서 비록 작은 혼동은 있었지만 “겨울에는 (범행을) 안 했어요. 겨울에는 배차를 만들어요. 일해야 해요”라고 추상적이나마 시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다.

그리고는 “배 차를 만드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결국 피해자의 주장은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였지만, 함께 고소한 동생의 성폭행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낮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pch80@yna.co.kr

미응시 의대생들 필기 못 보고 끝나..내년 2~3월 추가응시 전망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앞둔 지난 9월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시 접수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별관이 한산한 모습이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앞둔 지난 9월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시 접수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별관이 한산한 모습이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번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은 2700명이 넘는다.파워볼사이트

앞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방역당국도 “고민이 깊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의사국시에 대해 의료인력 공백 등 여러 고민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서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추가로 시험을 치를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그대로지만, 보건당국 입장에서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의료계는 수도동귀(殊途同歸, 길은 달라도 이르는 곳은 같다)다. 본격적으로 의정협의체가 시작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정협의체 내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우선 논의할지 여부에는 “의정협의체 내 합의한 의제들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과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상황과 비춰보면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 논의에 앞서 의사국시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 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했다. 응시율이 약 14%에 그쳤다. 나머지 2726명은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2021년 1월 7~8일 치러지는 필기시험도 응시하지 못한다. 의사국시 합격률이 90%대에 달해 2021년 신규 의사 2700여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의사단체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대학병원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21년 2~3월 예외적으로 의대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가 의사 수급을 이유로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경우 다른 의료인단체, 극심한 국민 발반에 부딪힐 수 있다.

sj@news1.kr

3000t급 잠수함 2번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3000t급 잠수함 2번함인 안무함. [해군 제공]
3000t급 잠수함 2번함인 안무함. [해군 제공]


9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안무함의 진수식이 열린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3000t급)에 이은 장보고-Ⅲ급의 두 번째 잠수함이다.

진수식은 함정을 건조한 뒤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의식이다. 해군 전통에 따라 이날 행사의 주빈인 서욱 국방부 장관의 부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과 지상을 연결한 진수줄을 절단한다.

안무함은 앞으로 1년간 시험 운항을 마친 뒤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해군은 함정을 가져와 1~2년간 별도의 준비를 마친 뒤 취역식을 거쳐 실전 배치한다. 앞서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은 연내 해군에 인도된 뒤 2022년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진수식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함명을 선포한다. 안무함은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두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 독립군 안무(安武) 장군에서 함명을 따왔다. 안무 장군은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그 해 순국했다.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군은 2010년 취역한 안중근함 이래로 김좌진ㆍ윤봉길ㆍ유관순ㆍ홍범도ㆍ이범석ㆍ신돌석ㆍ도산 안창호 등 독립운동을 했거나 광복 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에서 잠수함 함명을 따오는 전통을 이어왔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군의 두 번째 3천t급 중형 잠수함 '안무함'[연합뉴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군의 두 번째 3천t급 중형 잠수함 ‘안무함'[연합뉴스]


해군은 앞으로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t급 잠수함 등을 갖춰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안무함은 북한의 핵무기ㆍ잠수함을 막는 기본 임무 외에도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해양 주권을 두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양 해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안무함은 막중한 임무에 맞춰 성능도 대폭 향상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9척을 건조한 손원일급(장보고-II급, 1800t)보다 2배 더 크다. 공기불요추진체계(AIP)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 잠수함이 엔진 가동을 위해 하루에 한 번꼴로 수면 가까이 올라왔지만, AIP를 탑재한 잠수함은 며칠 정도 깊은 바다에 머물 수 있다.

위부터 SLBM 장착한 중국 진급 핵잠수함, 비핵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소류급 잠수함, 3000t급인 한국 안창호함. [중앙포토]
위부터 SLBM 장착한 중국 진급 핵잠수함, 비핵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소류급 잠수함, 3000t급인 한국 안창호함. [중앙포토]

안무함은 미국ㆍ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보다 작지만 ‘치명적인 한 방’을 가졌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쏘는 수직발사관 6개를 달고 있어서다.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핵심 지역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주변국이 안무함을 꺼리는 전략무기로 분류하는 이유다.

하지만 안무함도 앞서 건조한 도산안창호함과 같이 디젤 엔진에서 만든 전기로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 속력인 20노트(시속 37㎞)로 움직이면 몇 시간 만에 배터리를 모두 소진해 멈추게 된다. 잠수함 크기도 작아 승조원은 50여명 수준이고 한 달 이상 수중에 머물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3척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에는 핵추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시인했다.

‘핵잠수함’ 건조 능력은 단계적으로 갖춰간다. 도산안창호급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완성한 ‘국산’ 잠수함이다. 해군은 4000t급으로 덩치를 키우고 핵추진 방식도 적용해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제=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청와대 개입 의혹 관련

사실상 기소의견 내용 담겨

이성윤, 3개월째 결정미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해체되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새로운 수사팀은 수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수사팀은 지난 8월에 이뤄진 검찰 인사이동 직전에 이 비서관과 기소되지 않은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와 법리 검토 등을 담은 수사 보고서 형식의 파일을 작성해 후임 수사팀에 남기고 떠났다.

수사 보고서에는 “이진석 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원 대부분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출신의 이 비서관은 지난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영전했었다.

검찰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근처에서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 비서관을 만나 산업재해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를 자신들이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했던 만큼 이 비서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5월 기획재정부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송 후보는 TV토론회 등에서 이 같은 점을 내세우며 김 시장을 몰아세웠다.

당시 검찰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청와대 관련자들의 개입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진석 비서관, 장환석 선임행정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 발표를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한 전 정무수석과 장 전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이 비서관만큼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재판 경과 등을 고려해 처분 시기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폐렴구균백신, 고지혈증 치료제 등 인류사 획 그은 공룡 제약사
다음 목표는 ‘코로나19’..임상3상 초기 결과서 예방률 90% 이상 확인

US-PFIZER-COVID-19-VACCINE-DATA-SHOWS-90-PERCENT-EFFECTIVE-RATE © AFP=뉴스1
US-PFIZER-COVID-19-VACCINE-DATA-SHOWS-90-PERCENT-EFFECTIVE-RATE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3상 초기 분석결과 90% 이상의 바이러스 예방효과를 보이면서 화이자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동시에 화이자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미국에 본사를 둔 화이자는 국내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개발사로 더 유명하지만, 여러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유통까지 맡는 전세계 매출 3위권에 있는 공룡 제약사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지난해 전세계 처방약 매출액은 436억6200만달러(약 48조7000억원)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로슈와 노바티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화이자의 대표 전문의약품은 국내서도 많이 처방되고 있는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이다. 이를 통해 일찌감치 백신 임상 역량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화이자는 이번 ‘코로나19’ 백신물질 ‘BNT162b2’의 개발을 위해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와 손을 잡았다. 화이자의 뿌리도 독일로 볼 수 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사촌지간인 찰스 화이자와 찰스 에하르트가 1849년 뉴욕 브루클린에 설립한 찰스화이자앤드컴퍼니가 모태다.

화이자의 다른 주력 전문약으로는 항경련제인 ‘뉴론틴’과 ‘리리카’ 그리고 현재 국내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 참여시 무료 처방이 가능한 금염치료제 ‘챔픽스’ 등이 있다.

그 중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는 만성질환을 다루는 만큼 많은 환자들이 처방받고 있어 국민 약으로도 일컬어진다. ‘리피토’의 경쟁약은 공교롭게도 현재 ‘코로나19’ 백신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판매 중인 ‘크레스토’이다.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의 명성을 다시 한 번 휘날리게 할 새로운 도전이 된다.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물질 BNT162b2의 감염예방률이 90% 이상”이라고 밝히며 세계 첫 백신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는 임상 자문기구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의 중간분석 결과다. 위원회는 94건의 투약 사례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 BNT162b2의 2번째 접종 7일 후 백신 효율이 90% 이상임을 확인했다. 이는 첫 번째 예방접종을 맞은 지 28일째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물질이 상용화된다면 접종 횟수는 2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는 이번 임상3상에 참여한 4만3538명 중 지난 8일까지 3만8955명의 피험자들이 BNT162b2 접종을 2회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 후보의 추가적인 안전성 및 효능을 분석하고 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최고경영자)는 “임상3상 초기 결과, 백신의 예방력을 보여줬다”며 “전세계인들의 건강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돌파구 제공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요구에 따라 초기 피험자들 중 최종 투약을 마친 후 2개월간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되는 11월 셋째 주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화이자는 2020년까지 최대 5000만도스(1도스는 1회 접종량), 2021년에는 최대 13억도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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