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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계 여윳돈은 크게 늘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는 줄이고 주식 등에 대한 투자와 예금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하나파워볼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2분기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64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기록이었던 1분기의 68조8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2분기 24조원보다는 40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자금운용이 양(+)의 상태라는 것은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2분기 가계의 순자금 운용액이 늘었다는 것은 이 기간 예금·투자 등으로 굴린 여윳돈의 증가 폭이 대출 등 조달액보다 더 많았다는 뜻이다.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110조1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가장 컸다. 가계의 자금조달액(46조1000억원)도 지난해 2분기(20조7000억원)나 올해 1분기(15조원)보다 늘었지만 자금 운용액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운용 부문별로 보면 특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부문이 21조3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예치금도 4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정규채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코로나19로 가계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단기 대기성 자금 성격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이 늘었고 공모주 등 주식 투자도 급증하면서 전체 순자금 운용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순자금 조달액은 지난해 2분기 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37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조달 형태별로는 2분기 국채 순발행액이 33조8000억원, 금융기관 순차입금이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팀장은 “2분기 중 세금 납부 유예 등으로 정부 수입은 줄어든 반면, 적극적 재정 집행 정책에 따라 지원금 등 이전지출, 정부 소비와 투자 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차산업협회, 美·유럽자동차협회 간 화상회의
코로나19 이후 산업 동향, 환경규제, 통상현안 등 집중 논의

지난 6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 6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파워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AAPC, 유럽자동차협회(ACEA)와 각각 양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차례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산업 동향과 환경 규제, 미래차 관련 이슈 및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한미 간 회의에서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다른 한국산 차량의 관세 문제가 언급됐다.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AAPC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함께한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관세부과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도 현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관세 부과 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부연했다.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블런트 회장은 “한국 환경부의 새로운 연비기준 강화가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자율주행차 및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준비 중인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한국·일본과 유사할 것”이라며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 ALKS(차로 유지 기능) 안전 기준을 제정했고, 내달까지 DSSAD(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EU와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유럽 시장 전망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에릭 마크 후이테마 ACEA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올해 EU 시장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후이테마 사무총장은 “자동차 공장이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2차 파동이 우려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의 2030년 규제 목표는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과도한 목표로 보고 있다”며 “올해 기준 달성 동향을 보고 2030년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회장도 한국의 규제에 대해 “환경부의 행정 예고안의 2030년 규제 수준은 국내 업계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84@news1.kr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강남·서초·송파·용산 순
“정부 규제에 실수요자만 절망..금융지원 확대해야”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 뉴스1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대출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파워볼사이트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큰 고리로 주택 구매 대출을 옥죄었으나,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만 돌아갔을 뿐 현금 부자들의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60만건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5만9591명 중 8877명(15%)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움이나 증여 없이 집을 샀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내돈내산)는 유형의 주택구매자들은 2018년 2496명에서 2019년 3276명,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310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돈내산’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에 집을 산 사람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사면서 161억 2731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조달했다.

강남구 삼성동 130억원, 종로구 숭인동 116억200만원, 용산구 한남동 110억원, 성북구 성북동 96억6800만원 등이 ‘내돈내산’ 고가 주택 순위의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단지별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총 41명이 평균 33억7317만원의 주택을 대출, 증여, 주식, 채권, 부동산처분 없이 보유 현금성 자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타워팰리스(평균 19억1600만원, 14명), 송파구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8억4600만원, 14명), 강남구 옥산하우스(12억1300만원, 12명), 송파구 리센츠(13억700만원, 10명),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11억5200만원,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248명), 서초구(184명), 송파구(105명) 등 강남 3구와 용산구(123명)에서 주택을 구매한 산 사람들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주택구매자가 43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주택구매자가 293명, 40대 주택구매자가 216명, 30대 주택구매자가 87명, 20대 주택구매자는 27명 순이었다.

‘내돈내산’ 주택구매자 중 가장 어린 구매자는 2000년생 A씨였다. 2000년생인 그는 2019년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분양권을 오직 자신 명의 예금 17억2430만원으로 샀다.

소 의원은 “조사 결과, 이들처럼 주식이나 채권, 상속, 증여,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신이 보유하던 예금과 현금 등 현금성 자산만으로 주택을 산 이들이 1055명에 달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서울에서 ‘내집마련’은 어려워졌지만, 소수의 현금 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무주택자들이 대출 규제에 막혀 절망하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verick@news1.kr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철저한 방역 최우선..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노력
시장교란행위 적극 대응..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재차 위축되는 등 경기 반등 폭이 제약된다고 평가했다.

취업자 수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분배지표도 개선되지 않아 철저한 방역에 최우선을 두면서 민생·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각종 대책에도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대내외 리스크로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3분기 수출은 개선됐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경기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수는 5~6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 효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재차 위축됐다.

고용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완만히 축소되고 있으나, 내수위축 영향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분배 지표도 정책대응으로 2분기 일부 개선됐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세 지속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최우선을 두면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예비비, 기금계획 변경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고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 주요 과제를 올 4분기 집중 추진해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을 본격화하고, 이를 위해 지난 3차 추경에서 4조8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부진 예상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ppkjm@newsis.com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대내외 리스크로 꼽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의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 대출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균형을 이루고, 시장안정을 위해 서울권역 중심으로 총 26만2000호+α의 주택을 공급해 확대 기반 마련하고,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1인당 평균 1억672만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1771명에 달하며, 이들은 1인당 평균 1억원 넘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7일 공개한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7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1억672만원에 달했다.

미성년 금융소득의 98%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이 272명으로 215억원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했다. 1인당 7978만원을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소득을 올렸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도 28억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1억4000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556명으로 581억원(1인당 1억450만원)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092억원(1인당 1억158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2018년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12만8967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들이다. 그들 중 미성년자 1771명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7조7782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3785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6%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15조2523억원에 달한다. 2018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19조6856억원인데, 이 중 77%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한편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8만2281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으로 1인당 3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았다. 시가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7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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