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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따라 선거법 공소시효 전 국회 동의 어려워
“정 의원 압박”·”수사의지 천명” 배경 두고 해석 분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28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하나파워볼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주변인 수사만 진행했을 뿐, 정작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바람대로 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관할법원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이때 국회는 본회의 표결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 일정상 가장 근접한 본회의는 10월 28일 열린다.

이미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뒤다.

물론 여야 합의로 예정에 없던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모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파워볼게임

검찰 측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에 따라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이 역시 예단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정 의원 신병확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소환에 불응하는 정 의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다. 추석을 앞둔 체포영장 청구에 부담을 느낀 정 의원이 연휴 뒤 자진해서 출두하기를 바라는 포석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중이며, 그만큼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 의원 출석 불응을 놓고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강수를 둔 것이라는 얘기다.

한 지역 인사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정 의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것만으로도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분석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정 의원에 대해 동원가능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영장 발부와 체포동의 여부는 법원과 국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jeonch@yna.co.kr

삼청동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
81세 김은숙씨 40여년 수입액 기부
“형편 좀 나은 사람이 돕는건 당연”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 수상

45년 동안 서울 종로구에서 팥죽 가게를 운영해온 김은숙 씨가 28일 제20회 우정선행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김 씨가 2018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초청 오찬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45년 동안 서울 종로구에서 팥죽 가게를 운영해온 김은숙 씨가 28일 제20회 우정선행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김 씨가 2018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초청 오찬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돕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파워사다리

28일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제20회 우정선행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김은숙 씨(81·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멋쩍은 웃음만 지었다. 40여 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고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큰 상을 줘 감사하다”고 했다.

김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팥죽집을 45년째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1976년 이발소가 있던 허름한 건물을 사들여 팥죽 가게를 열었다. 장사가 좀 되는 듯했지만 이내 불행이 닥쳤다.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불치병을 얻어 힘든 병마와의 싸움을 시작한 것. 김 씨는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아픈 딸을 돌봐야 했다. 김 씨는 여유롭지 않은 삶 속에서도 남편과 함께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충북의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에 기부를 하는 등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

김 씨가 본격적으로 기부에 나선 건 2010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다. 김 씨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다 보니 돈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부를 더 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월 수입액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월 50만 원씩 기부하던 것을 해를 거듭하며 월 3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늘렸다. 김 씨는 남편 명의의 유산이었던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기부했다. 김 씨는 아들을 불러 “아버지가 남긴 집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사를 물었고, 아들은 흔쾌히 모친의 뜻을 따랐다. 김 씨는 “얼른 기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고, 내가 죽으면 또 기부를 못 할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은숙 씨가 45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팥죽가게간판.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 제공
김은숙 씨가 45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팥죽가게간판.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 제공

김 씨는 기부 금액 총 12억여 원 가운데 2억 원을 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병원에 지정 기탁했다. 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다. 지난해에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취약계층 환자 65명이 도움을 받았다. 김 씨는 또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에게도 매달 두 차례씩 간식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그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들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싶다”며 “오히려 더 기부를 하지 못해 죄송할 뿐이다. 힘이 닿는 대로 꾸준히 기부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0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자에는 서울 중랑구의 빈곤층 지원 단체인 ‘사랑의 샘터 ECB’와 29년간 보육원 아이들의 주치의와 멘토 역할을 한 ‘익산 슈바이처’ 송헌섭 씨, 학교 폭력 피해 가족 수호자 조정실 씨가 선정됐다. 우정선행상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호를 따 2001년 제정됐으며 해마다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10월 말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일파만파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며 열었던 집회는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와 경찰 등에 의해 제한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일파만파의 행정소송으로 당시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파만파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열게된 일파만파 집회에서는 당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단에 섰다. 김 전 총재는 당시 ‘8.15광화문국민대회’ 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광복절에는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 이외에도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투본의 집회에는 신고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uhhyerim777@news1.kr

[뉴스엔 박정민 기자]

안철수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평범한 정치인 일상을 공개했다.

9월 28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가 그려졌다.

안철수가 공개한 집은 오래된 소파와 책장으로 가득했다. 안철수는 “집에 책장이 제일 많다. 입구부터 있는 책장들은 원래 그릇을 놓는 곳인데 책을 쌓아놨다. 책을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책이 가장 많다. 그런데 보관이 힘들어서 버린 것도 많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간식 창고부터 냉동식품 사랑까지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다.

안철수의 출근길은 여느 직장인과 비슷했다. 안철수는 “휴일 같으면 출근이 한 시간 정도인데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두 시간 정도 걸린다. 월요일은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이라 원고를 다듬을 거다. 나머지 다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차에서 자는 습관은 없다. 예전에는 차 안에서 잤는데 이제부터는 낭비하지 않으려고 책을 보거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가 ‘마이웨이’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안철수는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도 정치를 하기 전엔 그랬다.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진솔하게 소통의 차원에서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입문 경로에 대해 안철수는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행보를 밟았다. 대부분 정치를 결심하고 사람을 모으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적인 지지가 먼저 모이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분들의 열망을 실행하는 도구가 돼야겠다고 결심한 경우다”고 말했다.

2011년 선거 당시 국민들은 안철수를 향해 열렬한 지지를 보냈지만, 안철수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원순에게 양보했다. 그는 “저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언론에서 제 이름을 넣어서 설문조사까지 했다. 원래 출마할 생각이 없어서 불출마한 거다. 그런데 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걸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1년 이상 고민하다가 결심한 것이 2012년 9월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던 계기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보했다. 이후 2013년 첫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위를 기록했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위에 그쳤다.

안철수는 “제3당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험한 길을 갔다. 그 과정에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도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안철수의 여의도 일상은 스스로 깨치며 얻은 자리였다. 올해 2월 긴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안철수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당사로 복귀했다. 제작진은 안철수 대표의 운동화에 주목했다. 안철수는 “지난번 총선 때 국토 종주로 435㎞를 뛰었다. 엄지발톱이 빠지기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빠졌다. 그런데 아직 그 엄지발톱이 아직 맨살이 있어서 부담되지 않기 위해 운동화를 신는다”고 말했다.

밖에서 바쁜 안철수도 집에서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제작진이 “평소에도 아내와 존댓말을 쓰냐”라고 묻자 안철수는 “우리 부부의 대화 방식이다”며 웃었다.

이어 “우리 부부는 처음 결혼할 때부터 30년도 넘은 맞벌이 부부다.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먼저 저녁을 준비한다.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이 “부부 싸움도 잘 안 하냐”라고 물었고, 안철수는 “그건 아니다.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것들로 싸우지 않나. 자존심이 있어서 바로 사과하지는 않고, 한참 지난 다음에 마음에 남으면 그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주말 아침부터 안철수는 외국에 있는 딸과 영상 통화를 했다. 그는 딸에게 “연구는 잘 되고 있니?”라며 소소한 안부를 묻는가 하면,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정한 아빠 면모를 보였다.

항상 바빴던 아빠 안철수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형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저희 부부끼리 ‘아이가 더 있었으면 우리가 더 행복했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한다. 아이가 한 명이지만 열 아이 몫을 하니까”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사진=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캡처)

뉴스엔 박정민 o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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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벌초를 다녀오던 일가족이 크게 다쳤는데요.

가해 차량에는 대낮부터 만취한 군 장교와 부사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 둘 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운전자를 특정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난감한 사건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의 한 도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이 차량은 반대편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데 이어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저기서부터 그냥 과속을 했던 모양이야. (첫 번째 피해 차량) 옆 문짝을 박고, 직진하는 차를 와가지고 앞을 박은 거지.”

두 번째 피해 차량에는 벌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가 머리를 다치는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중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고 목격자] “꼬맹이가 얼굴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거든요.”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은 육군 7군단 예하부대의 중위와 하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12%를 넘어선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차량 운전자] “(군인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사과 한마디도 못 듣고 <현장에서는 죄송하다고 하던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술취해가지고…”

사고 차량은 하사의 승용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육군 초급간부들의 일탈을 넘어 1주일 넘게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초유의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던 장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부사관 역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토요일 낮에 부대 안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시인한 이들이 둘 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맞서는 상황.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차량 운전자] “(군인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서로 운전 안 했다.’ 발뺌했어요. ‘서로 운전 안 했다.’ 운전대 잡으신 분이 확실히 둘 중에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다 혐의내용도 부인하고 있어 구속까지 가능한 사건이라면서 현역 군인 신분이라 수사권을 군에 넘겼습니다.

군사경찰은 에어백 등에 묻은 혈흔과 타액을 채취해 운전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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