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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미공개 영상·사진 단독입수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당시 미공개 영상에서 블랙박스(VDR·항해기록저장장치) 본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당시 미공개 영상에서 블랙박스(VDR·항해기록저장장치) 본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로 22명의 선원(한국인 8명·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된 가운데 블랙박스(VDR·항해기록저장장치) 본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2월 심해수색 당시 찍힌 미공개 영상과 침몰 전 사진을 비교·분석해 포착한 것으로 2대의 블랙박스 중 회수하지 못한 1대로 보인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진실을 규명할 열쇠가 수심 3461m 바닷속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다.파워볼게임

24일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미공개 영상은 16분 47초 분량으로, VDR 본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비교적 선명하게 카메라에 잡혔다. 영상을 보면 문 바로 옆 벽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입체적으로 돌출돼있다. VDR 본체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다. 벽면의 옆과 뒤쪽으로 항해장비와 조작패널도 식별된다.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전 VDR 본체 사진. 노란색 표시가 된 부분이다.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전 VDR 본체 사진. 노란색 표시가 된 부분이다.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미공개 영상에서 블랙박스(VDR·항해기록저장장치) 본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 당시 수색 영상 일부.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미공개 영상에서 블랙박스(VDR·항해기록저장장치) 본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 당시 수색 영상 일부.


스텔라데이지호에는 2대의 VDR(본체 1대·캡슐형 1대)이 설치돼 있다. 지난해 2월 심해수색 때 회수한 것은 이중 조타실 옥상(탑브릿지)에 있던 캡슐형이다. 당시는 원인을 알수 없는 훼손으로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VDR 본체에도 침몰 직전 선원들의 육성부터 구조 요청 교신내용과 각종 항해 자료 등이 똑같이 들어있어 수거만 제대로 이뤄지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전망이다.파워볼실시간

영상은 당시 심해수색을 진행한 미국 업체 오션인피니티가 찍은 것으로 200시간 남짓 분량 중 일부다.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이 유리창 바로 앞까지 다가가 집게 팔에 달린 카메라를 돌리며 내부를 찍었다.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당시 미공개 영상. 뒤편으로 기기 조작 패널이 보인다.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당시 미공개 영상. 뒤편으로 기기 조작 패널이 보인다.
침몰 전 스텔라데이지호의 조타실. 조타실 전면 유리 뒤쪽 모습으로 항해등을 비롯해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패널이다.
침몰 전 스텔라데이지호의 조타실. 조타실 전면 유리 뒤쪽 모습으로 항해등을 비롯해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패널이다.


침몰 전 찍힌 조타실 사진과 비교해보면 상자 모습은 더 두드러진다. 조타실에서 앞 유리를 마주 보고 섰을 때 VDR 본체가 담긴 상자는 영상 속 위치와 같다. 오른쪽 문은 조타실 옆으로 날개처럼 확장된 ‘윙브릿지’로 나가는 통로로 영상에도 나타난다. 다만 VDR 본체가 상자 안에 현재도 담겨있는지는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오른쪽 벽 뒤쪽으로 각종 장비나 물품이 대거 쏠려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VDR 본체가 상자에서 쏟아져 나와 다른 물건들과 함께 뒤섞여있을 가능성도 있다.파워볼게임

특히 이곳은 실종 선원들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앞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적국인 마셜제도는 필리핀인 생존 선원 2명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통해 침몰 직전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11명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조타실 오른쪽 문틀의 모습.
스텔라데이지호 조타실 오른쪽 문틀의 모습.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미공개 영상에는 조타실 오른쪽 벽 뒤쪽으로 각종 장비와 뻘이 대거 쏠려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미공개 영상에는 조타실 오른쪽 벽 뒤쪽으로 각종 장비와 뻘이 대거 쏠려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에는 VDR뿐만 아니라 항해기기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침몰한 지 23개월이 된 시점임에도 온전한 모습이다. 레이더 2대와 전자해도표시정보시스템(ECDIS)은 녹슬고 차양막이 떨어져 나갔지만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다.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해도(海圖)를 보관해놓은 탁자도 그대로였다. 망원경을 넣어두던 수납함의 목재 뚜껑도 조금 부식됐을 뿐 선명했다.

3년 넘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진실을 추적 중인 김영미 분쟁지역전문 PD는 “영상이 찍힌 당시는 침몰 2년이 다 돼가던 시점인데 항해장비들이 이토록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게 놀랍다”며 “VDR 제조업체를 취재한 결과 본체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엄청난 충격에도 진실을 밝힐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1등항해사 박모(33)씨는 위치상으로는 설치 장소가 맞다면서도 “영상만으로 VDR 본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들어가봐야 알 수 있다. 본체가 맞다면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당시 촬영된 미공개 영상. 차양막이 벗겨져 앙상한 뼈대만 남은 레이더와 전자해도시스템의 뒷모습이 보인다.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당시 촬영된 미공개 영상. 차양막이 벗겨져 앙상한 뼈대만 남은 레이더와 전자해도시스템의 뒷모습이 보인다.
1차 심해수색 당시 조타실을 찍은 영상에는 망원경을 보관하는 수납함의 목재 뚜껑도 담겨 있다. 조금 부식됐을 뿐 온전한 모양새다.
1차 심해수색 당시 조타실을 찍은 영상에는 망원경을 보관하는 수납함의 목재 뚜껑도 담겨 있다. 조금 부식됐을 뿐 온전한 모양새다.
침몰 전 찍힌 스텔라데이지호의 조타실. 해도가 놓인 탁자가 보인다.
침몰 전 찍힌 스텔라데이지호의 조타실. 해도가 놓인 탁자가 보인다.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영상 속 해도용 탁자의 모습. 강한 충격에도 바닥에 그대로 붙어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영상 속 해도용 탁자의 모습. 강한 충격에도 바닥에 그대로 붙어있다.


흐릿한 영상 속에는 방수복이나 작업복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등장한다. 커튼 같은 천 조각일 수도 있지만 조타실에서 탈출했던 선원 진술을 고려하면 실종자들의 흔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진홍색인 방수복(Immersion Suit)과 색상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상 속 색은 ROV 빛과 바닷물에 왜곡될 확률도 있어 향후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영상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영상을 분석했다면 VDR 본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말 “(VDR 본체는) 심해수색 당시 선교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수복으로 추정되는 진홍색 물체.
방수복으로 추정되는 진홍색 물체.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당시 영상의 일부. 레이더 등 항해기기와 해도용 탁자, 조작 패널 등이 비교적 선명히 보인다.
국민일보가 단독입수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당시 영상의 일부. 레이더 등 항해기기와 해도용 탁자, 조작 패널 등이 비교적 선명히 보인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영상 속 조타실의 모습이나 VDR 본체의 존재에 대해 일절 전해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실종 선원 허재용씨의 친누나인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2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배가 침몰할 때 수압이 워낙 세 조타실 내부가 유실됐거나 작게 쪼그라들었을 거라고만 들었다. 탈출하지 못한 선원들의 유해도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1차 수색에서 나온 결과물을 놓고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20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0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침몰 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전 스텔라데이지호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평도서 피격된 공무원이 아직 살아있을 때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출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보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피살당한 날) 저녁 6시 36분”이라고 시각을 밝혔다. 공무원 이 씨가 피격당한 것은 지난 22일 밤 10시를 전후한 시각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자가 ‘공무원 이 씨가 피살당하기 전 대통령도 아셨나. 첩보수준이지만 받았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하 의원은 “그렇다.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첩보도 신뢰할만한 첩보인데, 그 시간이 저녁 6시 36분”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 이 씨가 살아있는 상태였음에도 대통령의 구출 지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면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구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게 가장 오판을 한 거다. 아니, 그거를 구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것도 충돌이 되는 게, 국방부가 공개시간에 보고할 때 북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무단침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국방부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 국경에서, 중국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침입자를 사살한 적이 있다더라. 그럼 훨씬 안 좋은 남북관계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라며 “군인이라는 건, 안보라는 건 최악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행동 조치를 짜는 건데 거기서 군이 오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공무원 이 씨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방송에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후) 3시에 북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을 해도 된다”며 “실종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접촉도 시도 중이다라고 방송에 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가 첫 과제인데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3일 이상 첩보 파악에만, 그 분석에만 (매달렸다). 그러니까 군이 첩보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⑤] 추행, 불법 촬영, 폭행, 강요에도 집행유예.. “정신적 충격 경미”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양형사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이 기사는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

[선대식 기자]

▲  스포츠계에선 오랜 시간 같이 합숙하는 특성 탓에 동성 간 성폭력이 자주 일어난다.
ⓒ pixabay.com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다리 사이에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은 피해 학생들의 사진을 찍는 외에 폭행, 강요 등의 범행을 한 사안이다.

2015년 12월 대전고등법원 2심(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유상재)의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구부 코치인 피고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계속 써내려갔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초반이자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어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추행 등의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감정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입게 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쉽게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도 가벼이 볼 수 없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학생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재판 도중에 발생한 피고인 가족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2300만 원 공탁 등도 언급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피고인이 피해선수들과 동성인 점을 언급한 대목이다.

농구부 여자 코치인 피고인에게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극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이유를 훈육으로 봤다.

피고인이 어린 피해 학생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지만, 이는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농구 경기의 특성 및 고된 훈련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적 및 목표 달성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훈육의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가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판부는 “원심(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동성 성폭력, 정신적 충격 경미하다고?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계에선 오랜 시간 같이 합숙하는 특성 탓에 동성 간 성폭력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학생선수 6만3211명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고등학생 선수가 겪은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동성이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원이 동성 간 성폭력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심 재판부(재판장 신헌기)가 무차별적으로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진 복싱코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 역시 그러한 지적을 받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이 지도하는 체육관 남학생들을 상대로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 범행의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엄벌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동성 간 성폭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는 판결문 내용은 앞선 농구부 코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자 청소년들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집행유예 판결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사 역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동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작은 걸까? 2016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재판장 김영학)의 판결에는 동성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2014~2015년 서울 한 고등학교 야구부 3학년 선배가 2학년 후배를 상대로 6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과 함께 같은 야구부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피해자는 “남자로서 남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했으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였다”고 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민경 변호사는 “‘동성 성폭력은 정신적 충격이 경미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경우에 더 빨리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최근에는 동성 성폭력으로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동성 성폭력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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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뉴시스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뉴시스

북측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군 당국이 월북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석연찮다며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아이를 둔, 공무원 아빠가 대체 왜 월북하냐는 주장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47)는 지난 21일 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실종됐고, 북한군은 22일 A씨를 바다에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제2의 박왕자 사태’로 규정했다. 박왕자 사건은 지난 2008년 북한 금강산으로 관광을 간 민간인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초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일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분개하기도 했다.━아이 둘 공무원이 월북 중 사망… 野 “그걸 믿으라고?”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A씨 페이스북 사진. SNS상에선 매년 딸의 성장과정을 올리고, 아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오면 이를 올리는 등 가족 관계도 원만해보인다./사진=A씨 페이스북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A씨 페이스북 사진. SNS상에선 매년 딸의 성장과정을 올리고, 아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오면 이를 올리는 등 가족 관계도 원만해보인다./사진=A씨 페이스북

군 당국은 A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거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선박에서 나갈 때 신발을 놓고 나간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측에)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진짜 월북’이 맞느냐며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장이 대체 왜 혼자 어업지도선을 타고 월북했다고 단정하는지 국민적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며 “표류했다가 피살 당한 건 아닌지, 꽃게 조업지도를 하다 피격당한 건 아닌지 다른 가능성은 언급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된 위치, 배가 있던 위치는 북한 해역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그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가족들도(A씨의 유가족) 월북할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월북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월북을 시도한 거로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며 “해수부 장관은 국방부에 조사가 명확히 끝난 다음에 발표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월북 여부를 명확히 판결 못 냈으면 일단 보류하라고 하는 게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질타했다.━제2의 박왕자 사건?

21일 실종 뒤 22일 실종 공무원이 관측, 피격된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인근에 보이는 북한 경비정의 모습./사진=뉴시스
21일 실종 뒤 22일 실종 공무원이 관측, 피격된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인근에 보이는 북한 경비정의 모습./사진=뉴시스

고(故) 박왕자씨 사건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과거 북측 피격 사건들도 다시 소환됐다.

2008년 7월 11일 평범한 주부였던 박왕자 씨는 관광 차 금강산에 방문해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인민군 육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발사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사건 발생 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신변 안전 보장의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켰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를 본격화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이는 2010년 11월 북한이 기습으로 연평도를 포격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연평도 무력도발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번개사업'(최고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응하라는 지침에 따라 추진된 대통령 특명 사업)등을 지시했지만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두 사건을 봤을 때,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단 관측이 나온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이란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군 당국은 북측이 코로나19의 방역 차원에서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계속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22일 밤 10시30분 ‘피살 및 시신 소각’ 첩보 입수..野 “‘세월호 7시간’ 공격하더니 왜 이틀이나 발표 미뤘나”
청 “첩보 신빙성 분석에 시간 필요했다..대통령 보고, 그정도면 짧은 시간”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 순찰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우리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 순찰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우리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북한군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우리 공무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 중 실종된 당시에는 그렇다 쳐도, 총격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가 입수된 뒤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10시간이나 걸렸고, 이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첩보 입수 후 34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주요 비판 지점이다.

25일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이다.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 중이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서면으로 보고됐다. 우리 군 당국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한 지 약 3시간 만이다.

서면보고 4시간 뒤인 밤 10시30분쯤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23일 오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우리 국민의 피살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서훈 실장과 노영민 실장이 새벽회의에서 정리된 첩보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첫 대면보고이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자리였다. 해당 첩보가 입수된 지 10시간만에 보고를 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였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23일 오후 4시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망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으나 북한은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날 밤 10시50분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실을 전하는 첫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 다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는 사건 분석결과를 보고했고, 오전 9시 서 실장과 노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두번째 대면보고다.

문 대통령은 이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물었다. 두 실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1시쯤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을 공식 발표했다. 피격 사망 첩보가 입수된 뒤로 34시간가량 흐른 후였다.

안영호 합참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국방부에서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말했다. 2020.9.24/뉴스1 © News1 이원준 기자
안영호 합참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국방부에서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말했다. 2020.9.24/뉴스1 © News1 이원준 기자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준이 아주 낮은 첩보들을 모아서 분석하기 것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완전한 보고서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관계장관들이 새벽에)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돼서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고 아침 8시30분에 보고를 드렸으니 짧은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첩보 입수 후 이틀 뒤에야 공식 발표가 이뤄진 데 대해서도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정부가 발표하는데 첩보만 갖고 발표할 순 없지 않느냐”라고 해명했다.

전날(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통령 보고 지체와 공식 발표 지연 경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됐다.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3일 오전 1시26분부터 방송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의 ‘종전선언’ 제안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이미 15일에 녹화해 18일에 유엔에 발송한 연설”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유엔연설이 방송 중일 때에는 해당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을 수정하거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공세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실종과 사망시점까지 청와대가 상황을 인지하며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큼에도 대통령 유엔연설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전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22일 밤 10시10분에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되고 불태워진 것을 확인했는데 왜 이틀 동안 밝히지 않고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틀간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가”라며 “국방부는 적어도 사건이 발생한 뒤에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이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즉시 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식으로 정쟁으로 가는 게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라며 “연설은 23일 새벽 1시26분부터 16분 동안 방송됐고, 15일 녹화해 18일에 유엔으로 이미 발송됐다”고 강조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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