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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추경안 통과되면 ‘안내문자’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 데 이어 28일부터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일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입은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파워사다리

정부는 4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모든 대상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오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면 된다.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인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청을 받고 취합,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현실적으론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모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은 오는 10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영유아, 초등생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되는 아동 특별돌봄도 대부분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정부가 문자로 통보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운영한 기존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라면 문자를 받는다.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창업해 전년도와 매출 비교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jihye@kukinews.com

한경연, 21일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현안 조사 결과 발표
올해 임단협 교섭 ‘어렵다’가 ‘원만하다’의 2.5배
노동부문 최대 현안,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기업 활력 제고방안 마련해 실업대란 막아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 ‘악화’> ‘개선’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 조사, 120개사 응답, 중복응답 포함)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집계됐다.파워볼사이트

올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인상률과 2.5%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였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6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였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다. 관련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이었다.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은 △기본급 인상 (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파워볼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과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를 꼽았다.

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퇴직급여보장법(발의), 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기간제법(발의 예상), 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발의예상), 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노동조합법(발의), 28.3%) 등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경직성으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신용대출 하루 새 2400억 감소
시중은행들 당국과 회의 후 기조 변화
우대금리 축소에 신용대출 총량 관리
고소득·고신용자 대출한도도 줄일 듯
정부, DSR 하향 조정 카드 꺼낼 수도

[서울신문]

초저금리 기조 속에 ‘빚투’(빚내서 투자) 바람이 불면서 빠르게 늘던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대출 잔액이 하루 사이 2400억원 넘게 줄었는데,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요청에 맞춰 향후 대출 총량 관리를 본격화하면 신용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 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126조 3335억원)과 비교해 하루 사이 2436억원 줄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과 영상 회의를 한 뒤 신용대출 규제 조짐이 보이자 ‘대출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가 퍼져 14~16일 사흘간 신용대출 잔액이 1조 1362억원이나 늘었었다.

신용대출 관련 달라진 분위기는 일선 창구에서부터 나타났다. 지난 18일 A은행 영업점에서 신용대출을 문의한 사람들은 “17일부터 영업점 신용대출이 중단됐다”는 답을 들었다. 가계대출 급증과 신용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월별 신규 금액을 채널(대면·비대면)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영업점의 월별 신규 금액 한도가 모두 소진돼 이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은행들이 마련 중인 신용대출 관리 방안이 나오면 신용대출 규제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우대금리는 거래 실적과 금융상품 가입 유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0.1% 올렸다. 다만 NH농협 측은 “금감원 요청과는 무관하게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들에게는 연소득의 최대 200~270% 대출 한도를 인정해줬는데 이를 100%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 대출에는 꼬리표가 없어 정확한 용처를 알긴 어렵지만 고소득자가 억 단위로 받는 신용대출은 생계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25일까지 금감원에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 대책으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향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DSR은 주택·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조정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마다 신용대출 증가 추이와 대출 건전성 등이 각자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대출이 쌓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며칠 쓰고 갚으려는 대출금 등을 위험하게 볼 것인지는 따져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휴대폰 사업 호조에 가전 ‘비대면’ 특수 이어져
반도체도 ‘제재’ 화웨이 선주문으로 선방할 듯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 갤럭시Z폴드2가 진열돼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 갤럭시Z폴드2가 진열돼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7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길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는 9조905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 대비 27.4% 늘어난 수준이다. 매출액 전망치도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른 63조6238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1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는 모습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돌파한다면, 지난 2018년 4분기(10조8006억원) 이후 7년 만에 10조원을 넘기게 된다. 2018년 4분기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의 마지막 시기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를 내다보는 주된 이유로 모바일에서의 실적 호조를 꼽는다.

삼성전자는 3분기 갤럭시노트20 시리즈와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 5G 등 스마트폰 전략 제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을 이끌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케팅비 감소도 수익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상반기까지 유통 재고가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화웨이 제재까지 겹침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4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마케팅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해 IM부문 영업이익은 4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삼성전자 제공)2020.8.30/뉴스1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삼성전자 제공)2020.8.30/뉴스1

가전과 TV에서도 북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비대면 수요가 3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성수기를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또한 TV용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상승에 따른 적자 축소와 북미 고객사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급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KTB투자증권은 “연말 소비시즌을 앞둔 유통업계의 TV 재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부각될 전망”이라며 3분기 CE부문의 영업이익을 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디스플레이도 애플 보상금 없이도 2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에서도 당초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실적 부진이 전망됐지만, 중국 화웨이가 지난 15일 발효된 미국의 제재를 앞두고 공격적인 메모리 선주문을 진행하면서 선방, 4조원 중·후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안팎에선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분기에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잠시 주춤하겠지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5G(5세대) 통신장비 및 모바일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파운드리에서 엔비디아(NVIDIA)·IBM·퀄컴 등과의 수주 소식을 잇따라 전하면서 중장기적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과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EUV 기반의 첨단 공정을 활용한 파운드리 고객을 확보하고, 버라이즌향 5G 통신장비를 수주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을 밝혀줄 청신호”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게양된 삼성 깃발. 2020.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게양된 삼성 깃발. 2020.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sesang222@news1.kr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밝히고 있다. 2020.9.20/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밝히고 있다. 2020.9.20/뉴스1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연장됐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0%에 육박하는 데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 데 이어 추석 연휴에 적용할 특별방역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교통대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제한, 열차표 판매 제한 등 방역방침을 세운 상태다.
비수도권 2단계 연장…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 유지━박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이달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현행 그대로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도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과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조치도 계속된다.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국민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가 ‘복병’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추석 연휴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단계로 낮출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추석 연휴에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0%에 육박해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달 중순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은 최근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박 1차장은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일주일 후 추석 연휴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이 큰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방역 분수령…주중 특별방역대책 발표━정부는 추석연휴 동안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삼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이달 27일까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한 이후 2주간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이 기간은 앞으로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부터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32개소를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

휴게소에서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다. 실내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야외 테이블에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휴게소 출입시 출입명부를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해야 한다.

귀성․귀성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체계를 강화해 운영한다. 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한다. 전체 좌석 판매비율도 100%→50%로 제한한다.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버스, 항공・연안 여객선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도 관리한다.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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