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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070→010 발신번호 변작 기기’ 보이스피싱
‘공유기’라며 발뺌했지만..재판부 “교묘한 범죄” 징역형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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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와 국제전화 번호는 일단 피하고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파워볼사이트

중국에 사는 임모씨는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새로운 수법을 고안해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나타나게 하는 변조 기기, 일명 ‘볼프 게이트웨이’를 사들인 것.

한국에도 기지가 필요했던 임씨는 20년 이상 알고 지낸 박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옥탑방에 기계를 설치해주면 대가를 지불할게.”

제안을 받아들인 박씨는 서둘러 제주도에 월세 35만원짜리 옥탑방을 구했다. 얼마 후인 2019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볼프 게이트웨이 기계 4대를 전달받아 차례로 설치했다.

조직원들은 박씨가 설치한 기계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다. 피해자들은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에 의심 없이 ‘수신’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하면 집이 압류될 수 있다.” 은행 직원이란 사람의 독촉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한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 나가 현금 1000여만원을 전달하는 피해를 봤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 5월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옥탑방에서 수상한 기기 3대를 찾아냈다. 방 한 칸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크기에, 뾰족한 안테나 10여개가 솟아있는 모양이었다. 누가 봐도 일반적인 인터넷 공유기나 TV수신기로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임차인인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박씨는 “중국인 종업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설치한 것”이라며 발뺌했다. 예상외로 다음날 바로 종업원의 신원이 파악됐다.

박씨는 바로 경찰에 “내가 기기를 설치한 것은 맞는데 억울하다”며 자수를 했다. 그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박씨는 “조만간 제주도로 들어갈 테니 방을 잡아, 내가 보낸 장치에 인터넷을 연결해달라”는 임씨의 부탁을 받고 아무 의심 없이 설치한 것이라며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가 경찰 조사 때만 해도 “중국에 있는 임씨가 한국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달라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문제였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임씨가 국내에 들어와 사용할 인터넷을 연결해줬다’는 법정 진술을 믿는다 해도 의심쩍은 부분이 남았다. 박씨는 임씨에게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연락을 거듭하면서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전혀 묻지 않았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임씨의 말을 믿었을 뿐 범죄에 가담할 의식은 없었다며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주장은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사회적 해악과, 점점 더 진화해 이 사건처럼 발신번호 변작 등을 통해 피해자를 재생산하는 교묘한 방식 등을 보면 결코 가벼운 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why@news1.kr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실내 방사장 가보니
딱딱한 시멘트 바닥 대신 ‘흙’ ‘나뭇잎’ 깔려 있어 
동물 건강 해치는 인공바닥, 자연소재로 바꿔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의 보노보 실내 방사장. 흙으로 만든 바닥 등 여러 자연소재가 눈에 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의 보노보 실내 방사장. 흙으로 만든 바닥 등 여러 자연소재가 눈에 띈다.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은 1858년 문을 연, 독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동물원이다. 저명한 동물 백과사전을 집필한 버나드 지믹(Bernhard Grzimek)이 약 30년간 동물원장 자리를 맡았던 곳이다. 그의 이름을 딴 야행성 동물 전시관 ‘지믹 하우스’와 고양이과 동물 전시관 ‘캣 정글’, 그리고 유인원들을 위해 지은 ‘보고리 숲’ 등이 있다. 이 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자연 소재를 사용한 실내 방사장 바닥이었다. 사자들은 모래 위에 앉아 있고, 고릴라들은 킁킁대며 나뭇잎 사이에서 음식을 찾았다. 새끼 보노보는 나뭇가지를 흐트러뜨리며 흙 바닥에서 놀고 있었다.동행복권파워볼

보노보 한마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의 실내 방사장에서 '목모(wood wool)'를 흩뜨리며 놀고 있다.
보노보 한마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의 실내 방사장에서 ‘목모(wood wool)’를 흩뜨리며 놀고 있다.

야생동물들이 자연에서 땅을 밟고 푹신한 낙엽, 풀, 또는 나뭇가지 위에 눕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동물원, 특히 그 중에서도 오래된 동물원이나 체험 동물원을 보면 시멘트나 타일 등 인공 바닥 위에 누워있는 야생동물들이 많다. 재질은 인공 그대로지만 눈속임으로 자연의 색인 갈색이나 초록색을 발라 놓은 곳도 있다. 발전한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에도 여전히 과거 그대로인 전시관이 보였다. 하늘색 타일이 화장실처럼 갈색거미원숭이와 검은코뿔소의 실내 생활 공간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전시관들은 동물복지보다 ‘위생’만을 중요시하던 60, 70년대에 크게 유행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나에게 그 장면은 마치 자연에서 동물을 도려내 엉뚱한 곳에 붙여 만든 콜라주 같았다.

내부 환경은 특히 추운 겨울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하는 동물들에게 중요하다.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자연 소재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편의 때문이다. 호스로 물을 뿌려 청소를 하는 데 흙이 있으면 그런 청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공 바닥은 동물이 흙을 팔수도 없고, 숨을 수 있는 굴을 만들지도 못하는 등 행동이 제한된다. 낙엽이나 지푸라기를 따로 주기도 하지만 일시적이고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딱딱한 바닥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찰 때문에 피부가 상할 수도 있다. 물 청소 후 제대로 마르지 않은 바닥에서 생활하면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되기도 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의 고릴라 실내 방사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의 고릴라 실내 방사장.

반면 바닥에 흙이나 지푸라기, 나무껍질 등이 있으면 동물은 푹신한 바닥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먹이를 찾아먹는 등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청소도 더 쉽다. 배수가 잘 되도록 쌓은 후, 구멍이 난 방수 타일이나 고무 매트 등을 아래에 깔아주면 오줌은 빠지고 고체인 분변만 집어내면 된다. 아래로 내려간 배설물은 바닥 배수구로 빠지거나 분해되니, 일정 시간이 지나고 전체를 갈아주면 된다.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은 2008년 유인원 전시관을 리모델링할 때 딱딱한 바닥을 뜯어내고 50㎝이상의 깊이로 나무껍질을 깔아주었다. 이는 전체적인 교체 없이 수 년간 유지됐다고 한다.파워볼실시간

최근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며 많은 동물원들이 점차 인공 소재를 자연 소재로 바꾸고 있다. 바닥 하나 바뀐다고 해서 동물의 삶이 궁극적으로 나아지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곳에 동물들이 갇혀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지금도 타일이나 시멘트 위에 누워있을 동물들을 위해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길 바란다.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한 곳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야 하는 존재의 삶을 알만한 시기 아닌가.

글ㆍ사진 양효진 수의사

<20> 개포동 구룡마을·중계동 백사마을 등 판자촌
오랜 갈등 지나 아파트촌으로 변신 준비
거주민 협의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

/일러스트=진동영기자
/일러스트=진동영기자

[서울경제] 구룡마을, 백사마을, 헌인마을 등등···. 이른바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곳들입니다. 대부분 강남구나 서초구 등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한 금싸라기 땅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시가스나 수도 등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저층 주거지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또한 대다수가 자연 형성된 마을이 아닌, 도시개발과 철거민, 군사정권의 폭압 등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굴곡진 사연을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을들이 최근 들어 개발 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넘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눈 앞에 둔 이들 마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개발에서 밀려난 철거민·한센인 정착촌으로···시대가 만들어낸 ‘무허가 마을들’= 총 면적 26만6502㎡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무허가 판자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1980년대 정부가 진행한 도시미관정비사업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도심 내 무허가 정착지에서서 살던 철거민과 재개발로 밀려난 도시빈민 등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오늘날까지 마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진 마을로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이 있는데요. 1987년 청계천과 영등포, 용산 등 정부 주도의 도심 개발이 이뤄지면서 보금자리를 강제 철거당한 철거민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로 제공된 곳이 이곳 백사마을이었습니다. 백사마을이란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이름만 듣고 백사(白蛇)나 백사장(白沙場)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지만, 실은 마을의 번지수인 104번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주지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제공한 것은 건물이 아닌 천막이었습니다. 그나마 천막 안에 분필로 선을 그어 네 가구가 살도록 했다니 당시의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권유린부터 화재까지,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졌던 마을을 꼽자면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재건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건마을의 원래 이름은 포이동266번지였습니다. 2011년 일어난 대형 화재로 마을이 폐허가 됐었는데요, 이를 복구하면서 재건마을이란 이름을 새로이 갖게 됐습니다. 재건마을은 1980년대 영동대교 주변에 모여 살던 빈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생긴 판자촌입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는 출입 통제를 당하는 인권유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헌인마을은 다른 마을들과는 조금 다른 탄생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감염성이 없는 한센병력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착촌으로 1961년 출발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구 수정마을과 달터마을, 홍제동 개미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응봉마을 등 소규모 무허가 주거지가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백사마을 개발 조감도. /제공=서울시
백사마을 개발 조감도. /제공=서울시

◇고급 주거타운·신혼희망타운·근린공원으로 변신 중 = 이들 마을 대부분은 강남 등 도심 금싸라기 땅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인데다 권리관계도 복잡해서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심한 경우는 필지 하나에 주인이 100여 명에 달하는 땅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개발을 위해서는 이곳에서 밀려나면 더 이상 갈 곳 없는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마련하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무허가 마을의 낙후된 생활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을 개발에 개입하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가장 순항하고 있는 곳은 백사마을입니다. 백사마을에 2,4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ㅈ감도)은 상반기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끝내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세도 수천만 원이 뛸 정도라고 합니다.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의 경우 개발 계획은 확정됐지만 주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룡마을은 지난 6월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건설 계획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임대 1,107가구와 분양 1,731가구 등 총 2,838가구가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가구 수를 4,000가구로 늘리고 물량 100%를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 서울주택공사(SH)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재건마을에는 신혼희망타운 300가구 등 총 360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거주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닌 별도의 공동체 주택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계획 발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강남구 달터마을과 수정마을은 2014년부터 거주민을 순차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면적이 공원화 됐습니다.

헌인마을은 최근 개발 논의가 새롭게 시작 중입니다. 면적 13만2,379㎡의 헌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개발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각종 갈등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시공사였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사업을 모두 법정관리로 밀어 넣은 악명높은 실패였죠. 하지만 지난해 시행사 ‘어퍼하우스헌인(전 헌인타운개발)’이 미래에셋대우와 헌인마을 개발에 새롭게 뛰어들었습니다. 450가구 규모의 3층 높이의 고급 타운하우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한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가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구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선택지를 펼쳐놓고 개미마을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사의 굴곡마다 만들어진 마을들의 변신. 조금 느리더라도 단순한 주거 환경 정비를 넘어 치유와 화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의원들 전체 대화방에서 이색 컨테스트가 펼쳐지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과 송석준 의원의 아들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같이 밝히며 “남성 의원 본인, 아들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곽 의원은 해병대에서 복무한 아들 사진을 올려뒀다”며 “한눈에 봐도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를 찾을 수 있다. 훈훈하다”고 했다.

그는 또 “3성 출신 신원식 의원,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처럼 딸 둘, 딸 셋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같은 당 의원들의 아들 군 복무 사진을 올렸다. 글 아래 왼쪽은 곽상도 의원 아들, 오른쪽은 송석준 의원과 아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같은 당 의원들의 아들 군 복무 사진을 올렸다. 글 아래 왼쪽은 곽상도 의원 아들, 오른쪽은 송석준 의원과 아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당이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자녀분들이 군에 복무해 제대한 의원님은 자녀분들의 군복무시절 촬영한 자랑스러운 사진 혹은 동영상을 함께 공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우리당 소속 의원 자녀분들이 훌륭히 군 복무에 임하고 있거나 마쳤음을 나타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비호하면서 ‘국민의힘 자녀들은 군대도 안 갔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또 자식들의 군 복무 인증샷을 통해 추 장관 아들 논란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독려에 앞서, 지난 9일 SNS에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당사자나 이를 비호하는 여당 인사들은 대단치 않은 것을 특혜인 양 호도한다고 안쓰러운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명백히 민심에 역행하는 태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야당 의원들이 애들을 군대에 안 보내 봐서 군대 보낸 부모 심정을 잘 모른다고 하기도 한다. 명백한 현실 왜곡”이라며 “해병대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했던 입장에서 아들도 해병대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고맙게도 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줬다. 아들이 험한 보직에서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험한 부대에서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상대적으로 편한 부대에서 근무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곽 의원도 아들의 군 복무 인증샷을 다룬 기사를 SNS에 공유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듯하다”며 “옛날엔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사진 올렸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한 매체가 자신의 차남의 병역 면제를 문제 삼으면서 개인사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남이 이 기사에 거론된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면서 “현재 21살이고 심한 자폐아인 둘째 아이는 정신 연령이 영아기에 머물러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밖에 나가 산책할 때면 다 성장한 아이가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녀야 한다”며 “화가 나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때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차남은)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옹알거리며 작은 물건에 집착한다”며 “슈퍼마켓에 가서도 먹고 싶은 것이 눈앞에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뜯어 먹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잘하는 게 뽀뽀해 달라고 하면 잘해주는 것이고 가끔 웃을 때와 잠잘 때는 정말 천사 같고 저와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을 준다”며 “저는 의정활동 때문에 홀로 서울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루하루 차남을 생각하며 웃음 짓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한 의원은 “장애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건강해서 저와 제 장남처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병역 신고에 있어서 자녀의 질병명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기사에 거론된 민주당 의원 14명 중 자녀의 질병명을 비공개한 의원은 5명인데 전화라도 해서 취재했다면 사유를 듣기에 5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동아시아의 하늘에 뜨겁게 불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F-22와 F-35로 구성된 미국의 ‘스텔스 동맹’을 깨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F-35A를 공급하고, 대만에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우수한 기체인 F-16V를 제공하면서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개발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 4.5세대 수준의 한국형전투기(KF-X)를 실전배치할 예정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발(發) 위협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스텔스기 띄우려는 중국과 러시아

최근 중국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흥미로운 사진들이 퍼졌다.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스텔스 전투기 FC-31 시제기의 시험 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수직 꼬리날개에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AVIC) 로고가 새겨진 사진 속의 FC-31은 기존에 알려진 외형과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 FC-31 스텔스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웨이보 사진 캡쳐
중국 FC-31 스텔스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웨이보 사진 캡쳐

기수 부분에 외부로 돌출된 속도 측정 장비가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내풍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석 부분이 J-20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조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투기의 ‘눈’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공전자장비도 탑재됐을 것으로 보인다.

FC-31은 J-20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다. 지난 2012년 첫 시험 비행을 했다. 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에어쇼에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 공군에 배치된 J-20과 달리 FC-31은 정식 주문을 받지 못했다. 

대신 중국 해군 항모 함재기로 거론된다. 기존 함재기인 J-15는 러시아산 수호이-33을 복제한 것으로, 기체 무게가 무겁고 기술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FC-31의 최대 중량은 25t으로 J-20보다 12t이나 가볍고, 길이는 3m 짧다. 갑판 위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항모 탑재기로서 J-20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해외 방위산업전시회에 공개된 FC-31 축소모형. 위키피디아
해외 방위산업전시회에 공개된 FC-31 축소모형. 위키피디아

FC-31의 개량 가능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에어쇼에서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가 공개한 FC-31 축소모형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조종석 후방과 엔진 2개가 있는 공간의 부피가 커졌다. 항공전자장비나 연료를 추가 탑재할 수 있어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C-31을 수출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F-35를 우방국들에 판매해 군사동맹체제를 굳히는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다. 고가의 스텔스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무기 판매에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는 중국의 FC-31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가 지상에서 이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러시아가 개발한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가 지상에서 이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을 만든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로스텍(러시아 국영방산업체) 항공 부문 국장은 1일(현지시간) “6세대 전투기는 미그-수호이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양대 전투기 제작사인 미그(미코얀 그레비치 설계국)와 수호이(수호이 실험설계사무소)가 합작으로 미국 F-22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수호이-57은 시리아 등에서 시험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개발사인 수호이측은 지난해 7월 러시아 국방부와 7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시험비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2월에는 시험 비행 중이던 기체가 러시아 동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산림 지역에 추락했다. 

미국은 공군의 6세대 전투기인 PCA와 해군 6세대 전투기 F/A-XX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FCAS, 영국은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선택은…스텔스냐 무장이냐

국내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시제품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일 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조립에서는 제작이 끝난 전방동체와 주날개, 중앙동체와 후방동체 등 기체 주요 구성품을 결합해 가상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KF-X를 현실화하게 된다.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날 조립에 들어간 시제기는 내년 완성돼 공개될 예정이다. 5년 동안 시제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지난 8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했다. 

KF-X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개발 사업으로 8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에 120대가 배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8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하지만 KF-X가 실제로 활동할 2030년대에도 유용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5,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F-X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검증된 기술을 많이 채택했다.

개발이 실패할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성능이 향상된 ‘KF-X 퓨처(Future)’가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KF-X의 성능을 어떻게 높이느냐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미 공군 지상요원들이 F-35A 스텔스 전투기 이륙 준비를 마치고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미 공군 지상요원들이 F-35A 스텔스 전투기 이륙 준비를 마치고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우선 거론되는 것은 스텔스 성능 강화다. KF-X의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 부족하다. 스텔스의 핵심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특수도료와 내부무장창인데, KF-X 시제품은 내부무장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개량형인 블록 2, 3에서는 내부무장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레이더 반사효과가 큰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 완전히 탑재한다면, 스텔스 성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부무장창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KF-X 동체 내부에 설치된 케이블 등의 배치를 조정 해야 한다. 내부 공간 배치 과정에서 항공역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비 설정도 난제다. 무장창에서 미사일이나 폭탄이 투하되는 과정은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 완성된다. 정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없다면 착수조차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KF-X의 공격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앞서고 있는스텔스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추격형’ 전략인 만큼 차별화된 요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KF-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F-15처럼 무장을 많이 장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게 쉽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 공군 F-15EX가 조립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미 공군 F-15EX가 조립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격력이 강한 기체에 관심이 다시 쏠리는 추세다. 

미 공군은 F-15를 개량한 F-15EX를 만들고 있다. F-15E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F-15를 개량, 최대 2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28기의 SDB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3200kg 초음속 무기 탑재도 가능하다. 탐지거리가 200㎞ 이상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도 장착한다.

F-22, F-35보다 가격과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면서 공격력은 막강한 F-15EX는 F-22, F-35의 무장탑재량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과 독일 등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타이푼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을 추진하는 등 개량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사거리 500㎞급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산 공대함 하푼보다 우수한 공대함미사일과 함께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계획된 상태다.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KF-X에 장착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과 함께 국산 무장을 KF-X에 잘 통합한다면, 과거 북한이 두려워했던 F-4와 유사한 개념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공군력 및 항공우주기술 격차는 매우 크다. 이를 빨리 메워야 하지만, 그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은 충분치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단숨에 바로잡을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KF-X 시제기 조립이 시작된 지금, 2030년대 한반도 제공권 다툼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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