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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입주와 엇박자로 진행되는 교통대책 불편 해소를 위한 해법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도시 입주와 엇박자로 진행되는 교통대책 불편 해소를 위한 해법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 수립이 가능해 진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FX게임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과 건설·관리계획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와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과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이 가능해졌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국책연구기관 KDI, 올 성장전망 0.2→-1.1% 하향
코로나 재확산에 내수마저 꺾여..”경기회복 지체”

KDI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9.8/뉴스1
KDI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9.8/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한국 경제가 작년보다 쪼그라드는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파워볼엔트리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올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대로 크게 낮췄다.

지난 여름 광복절을 기점으로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우리 경제의 플러스 성장 방어에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KDI는 8일 펴낸 ‘경제전망 9월호’에서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1%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담아 당초 내놨던 플러스 성장 전망을 직접 철회한 것이다.

그 이유로 KDI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우려를 가장 먼저 꼽았다.

KDI는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며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경기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성장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내외에서 코로나19의 높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기하락의 폭이 더 커지고 경기 회복도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단, 내년인 2021년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5%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은 이어 KDI까지…”한국 경제, 기대 이하로 전개”

지난달 말 한은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크게 낮춘 바 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출·소비 위축 전망을 반영한 결과였다.파워사다리

주목할 점은 두 기관 모두에서 한국 경제가 ‘기대보다 나쁜’ 성장 경로를 밟는 중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KDI는 기존 전망 당시인 지난 5월, 코로나19가 하반기 진정된다는 시나리오에서 0.2%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하반기 유행이 계속되는 ‘하위 시나리오’에서는 -1.6% 역성장을 예상했다.

이에 이날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5월 전망에서 전제한 기준 시나리오보다 하위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도 최신 전망에서 ‘재확산이 없었더라면 -1%대까지 하향 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었다.

당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최악’에 가까운 악재가 최근 현실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민간소비 위축 불가피…연이은 성장전망 ‘다시 쓰기’

이날 KDI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가 -4.6%의 큰 감소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도 KDI와 같은 생각이다. 앞서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가 기존 전망인 -1.4%에서 크게 악화해 -3.9% 뒷걸음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민간소비 위축은 큰 폭의 전망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번 KDI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1.3%포인트(p) 대폭 낮아졌다. 지난 한은 전망치도 원래보다 -1.1p라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같이 급격한 하향 조정은 사실상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쓰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코로나 2차 대유행만이 아니다. 장마와 집중호우에 이어 최근의 태풍까지,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겹악재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등 기관은 당장 수출이 부진해도 올해 경제가 점점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도 매우 없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달 20일 보고서에서 연내 코로나19 확산이 1차에 그치는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8%인 반면, 재확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2.0%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icef08@news1.kr

4개월 만에 ‘경제 전망’ 수정 발표..V자 회복은 ‘불가능’
민간소비, -4.6%로 ‘뚝’..서비스업 중심으로 활동 제한
수출, 올해 -4.2% 감소..내년에는 3.4% 증가하며 회복
“경제 회복 상당 시간 걸릴 것..-1.6% 성장 배제 못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며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며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면서 기존 전망치(3.9%)보다 낮은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8일 ‘KDI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0.2%보다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KDI가 상반기·하반기 경제 전망 이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제시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2012년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할 경우 경제성장률 0.2%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 경제 흐름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경기 하락의 폭이 크고 경기 회복도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와 내년을 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데 이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정상 경로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이달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유지가 전제됐다. 3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0.2%보다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0.2%보다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소비는 –4.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전망치(-2.0%)보다 2.6%p나 낮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봤다. 2021년 전망치는 5월(5.3%)보다 2.6%p 내려간 2.7%로 제시했다. 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도 감소하면서 민간 소비가 단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기저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올해 4.2%, 내년 4.8%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올해 토목 부문이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1.1% 증가하고 2021년에는 건축 부문도 회복세를 보이며 3.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 4.2% 감소한 이후 내년 3.4% 증가하며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 수출뿐 아니라 상품 수출도 큰 폭으로 위축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올해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해 -4.2%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3.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올해 5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소폭 반등한 58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품 수지는 작년(769억 달러)보다 축소된 6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658억 달러까지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작년(-169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축소된 -76억 달러, -7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5%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경기와 유가가 부분적으로 반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원물가는 올해 0.4%, 내년 0.7% 상승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 15만 명 감소한 후 내년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올해 4.0%, 내년 4.1%로 지난해(3.8%)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V자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망을 제시할 때 V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경제)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하위 시나리오(-1.6%)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구 한 커피숍 테이블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 2020.08.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구 한 커피숍 테이블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 2020.08.18. photo1006@newsis.com


KDI는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조기에 개발돼 광범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2021년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내외에서 코로나19의 높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기 하락의 폭이 더 커지고 경기 회복도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도 두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KDI는 당분간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당분간 방역체계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저물가 현상에 대응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며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며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9.08.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이례적으로 비정기 수정 전망 내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옹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역성장을 공식화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수정 발표했다. 지난 5월(0.2%) 대비 1.3%포인트 끌어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심화한 상황을 반영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5.8%)이 마지막이다.

KD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모습. 연합뉴스
KD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모습. 연합뉴스


KDI는 8일 내놓은 ‘2020~2021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1%로 예상했다. KDI는 통상 매년 5월(상반기)과 11월(하반기)에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이례적으로 9월에 비정기 수정 전망을 한 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 큰폭 하회”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난 5월 전제한 기준 시나리오보다 하위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도 기준 시나리오상의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KDI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경로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였다. 국내에선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하반기부터 확산세가 둔화한다는 가정이다. 둔화 시기가 빨라지면 1.1%까지 성장하고, 반대로 코로나19 진정세가 지체되면 –1.6%로 하락한다는 예상이었다.

경기의 양축인 소비와 수출 모두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시각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5월 전망과 비교해 특히 하향 조정한 부분은 민간소비와 수출”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에도 민간소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회복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민간소비 4.6% 감소, 수출 4.2% 줄어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4.6%로 봤다. 상반기 증가율은 –4.4%, 하반기는 –4.8%로 하반기 소비 부진이 더 심화할 거라는 얘기다.

지난 5월에는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2% 줄 것이라고 봤다. 상반기 –4% 감소했다가 하반기 –0.1% 하락으로 낙폭을 줄인다는 게 KDI의 전망이었다. 하반기 소비 부진 완화 전망을 접은 것이다.

수출은 올해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5월 전망(-3.4%)보다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세와 함께 미‧중간 대립 격화 상황도 반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0.4→0.5%), 실업률(3.9→4%) 예상은 큰 차이가 없었다.

KDI의 이번 전망치 –1.1%는 지난 5월에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1.6%보다는 낙관적이다. 정규철 실장은 “상반기 전망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이 조금 더 위축되고, 파산도 많이 발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도 가는 정도의 시나리오”라며 “이번 전망은 그보다는 다소 나은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써 상반기 전망 때 하위 시나리오로 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사정이 이번 전망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은행(-1.3%), 국제통화기금(IMF‧-2.1%)은 KDI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왼쪽부터)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KDI 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1.1%로 전망했다. 사진 KDI
(왼쪽부터)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KDI 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1.1%로 전망했다. 사진 KDI



내년 성장률 3.5% 예상…V자 회복 아냐
내년 성장률은 3.5%로 내다봤다. 역시 5월 전망(3.9%)보다 0.4%포인트 내려 잡았다. 정규철 실장은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 3.5%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 모습이라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다”며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며, 이번에 제시한 전망상으로는 ‘V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KDI는 향후 정책 초점으로 방역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분간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향이 맞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KDI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코로나19확산세 둔화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며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에게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정부안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 통과”
“노사정 간 사회적 협약 기속력 훼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추진경과와 향후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추진경과와 향후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특고 직종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가 고용부를 비롯해 규제개혁위·경사노위 등에 특고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호소했으나 결국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노사정 간 사회적 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기속력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총은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수탁사업자로서 계약·업무수행 뿐 아니라 이직·전직까지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라며 “특고 고용보험은 제도 본질 상 특고 간 임의가입·보험료 전액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특고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특성이 충실히 고려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는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근로자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주와 특고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분담비율은 사업주의 재산권·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안인 관계로 입법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불비”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보험위가 친노동계 인사 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감안하면 결국 차등화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인 5대5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고용보험 분담비율 차등화는 입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더불어 “특고 간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 상이성 등을 고려해 특고의 당연가입 요건도 완화해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고소득 특고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같은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일 높이고, 특고 시장에 대한 충격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진정으로 특고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도 고용보험 안으로 끌어들이고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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