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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축화혼’ 대신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말 지킴이’ 성 대변인.. 수만 명에 ‘우리말 편지’

농촌진흥청에서 26일부터 도입한 한글 경조사 봉투. 성제훈 농촌진흥청 대변인 페이스북
농촌진흥청에서 26일부터 도입한 한글 경조사 봉투. 성제훈 농촌진흥청 대변인 페이스북

농촌진흥청(농진청)이 한자만 적혀있던 경조사 부조 봉투 문구를 한글로 바꾸는 시도를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화를 주도한 이는 한글사랑을 실천해 온 성제훈(54) 대변인이다.파워볼사다리

성 대변인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농진청 대변인실에서는 한자로 썼던 경조사 봉투를 한글로 바꿨다”며 바뀐 경조사 봉투 사진을 올렸다.

그는 “우리 글자는 한글이고 한자는 중국 글자”라며 “경조사 봉투에 ‘結婚(결혼)’, ‘華婚(화혼)’, ‘謹弔(근조)’, ‘賻儀(부의)’ 등 한자를 쓰는데 우리 글자가 없다면 모를까, 한글이라는 멋진 글자가 있는데 굳이 한자를 쓸 까닭이 없다고 본다”고 취지를 밝혔다.

농진청이 26일부터 도입한 새 경조사 봉투에는 ‘祝華婚(축화혼)’ 대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賻儀(부의)’ 대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한글 문구가 적혔다.

성 대변인은 2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대학 다닐 때 교재에 한자말이 굉장히 많았다”며 “예를 들어 ‘다비(多肥·거름이 많음) 하면 도복(倒伏·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짐) 한다’는 말이 있다. 일반인은 알아듣기 힘드니 ‘비료를 많이 주면 잘 쓰러진다’고 쓰면 좋을텐데 일본식 전문 용어를 그대로 따서 쓰더라”고 말했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대변인이 28일 본인이 주도해 만든 한글 경조사 봉투를 들고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성제훈 농촌진흥청 대변인이 28일 본인이 주도해 만든 한글 경조사 봉투를 들고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그는 “공부를 하면서 되도록 한자보다는 깨끗한 우리말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1998년 공직에 들어선 후 2003년부터는 주위 동료들에게 한글을 쓰자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한 두명에게 보내면서 시작된 ‘우리말 편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 이제는 받는 사람만 수만 명에 이른다.파워볼게임

그러던 중 우연히 국립국어원 관계자가 성 대변인의 이메일을 접했고, 2007년 당시 문화관광부와 한글학회에서는 그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선정하기도 했다. 성 대변인은 “이전에는 그저 우리말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실천으로 옮겨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우리말을 아끼는 그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 대변인은 2011년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불임(不姙)’이라는 단어 밖에 없어 몸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표준국어대사전에 ‘난임(難妊)’이라는 단어를 처음 올렸다.

요즘에는 ‘촌스럽다’는 말의 뜻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사전에는 다소 비하의 의미가 있는 ‘어수룩한 데가 있다’는 뜻 밖에 나와있지 않지만, 귀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점에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

사실 성 대변인이 공공기관 경조사 봉투를 한글로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농진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산하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스마트팜개발과에서도 경조사 봉투에 한글을 새겼다.

그는 “결혼, 애도 등도 따져보면 사실 한자로 구성된 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표기를 할 때는 알기 쉬운 한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안팎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온천센터發 대규모 감염 우려
또 교회發 감염, 노원 빛가온 21명
동작구 서울신학교도 10명 발생
남양주 요양원 건물서 18명 확진.. 찜질방-수영장 추가 감염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규모 집단 감염 형태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목욕탕 요양원 교회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도 새로운 감염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높다.동행복권파워볼

○ 부산 세신사, 증상 참고 1500명 접촉

부산 해운대온천센터에서 여성 세신사 1명이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세신사는 15일 전남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했고, 이곳에서 서울 성북구 확진자와 만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모임을 다녀온 후 18일부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참고 24일까지 온천센터에서 일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직원 등 150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 세신사가 일한 온천센터는 여성 회원만 470명에 이르고, 해운대해수욕장과 가까워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 세신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동료 1명도 추가로 확진됐다.

부산시는 이 기간 4층 여탕을 찾은 방문자에게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문자로 안내했다. 온천센터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다음 달 6일까지 부산지역 목욕탕 819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에 입주한 요양원 2곳에서 입소자, 직원 등 18명이 감염됐다. 5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27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입소자 13명과 직원 4명이 다음 날 추가로 확진됐다. 이 건물엔 요양원만 8곳이 있고, 찜질방, 어린이 수영장, 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어린아이들의 방문이 잦아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이 건물을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했다. 요양원 8곳의 입소자와 직원 등 205명의 검체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 교회발 집단 감염 또 발생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는 28일 낮 12시 기준 970명을 넘었다. 인천 광주 등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빛가온교회에서는 하루 동안 확진자 21명이 나왔다. 노원구는 “16∼18일 예배를 본 교인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재난 문자를 이날 오전 11시 반경 발송했다.

노원구와 방역당국은 16일 예배에 참석한 40대 남성 교인 A 씨를 최초 확진자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A 씨가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0대 아버지, 90대 할머니가 24일과 25일 각각 확진됐다. 두 사람도 이 교회 교인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755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A 씨가 감염된 경로에 대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학교’에서도 확진자가 10명 발생했다. 첫 확진자는 동작구에 사는 40대 남성 B 씨로, 26일 확진자로 분류됐다. B 씨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신학교에서는 19∼26일 소규모 기도 모임이 여러 차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B 씨를 포함해 모두 17명이다. 확진자 10명을 제외한 7명은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17명이 한꺼번에 기도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나눠서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몇 명씩 모였고, 몇 차례 열렸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 / 부산=조용휘 / 남양주=이경진 기자

A씨가 분양받은 상가 외관. A씨는 입구 계단에 대해 사전 설명을 받지 못했고 통유리 시야를 방해하는 여러개의 기둥 역시 분양 당시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사진=독자 A씨 제공
A씨가 분양받은 상가 외관. A씨는 입구 계단에 대해 사전 설명을 받지 못했고 통유리 시야를 방해하는 여러개의 기둥 역시 분양 당시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사진=독자 A씨 제공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 단지 내 상가… 수분양자 “사전설명 없었다”
시행사 ‘묵묵부답’, 설계·시공업체는 “우리와 무관” 주장… 결국 소송전

“몇 만원, 몇 십 만원짜리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반품이 되는데 10억원이나 하는 상가건물 하자를 아무도 책임 안 진다니 속이 타들어 갑니다.”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에 들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의 근린생활시설(상가)를 2018년 분양 받은 A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커다란 기둥이 상가 실내 통유리 벽 앞에 떡하니 들어서 시야를 방해하고 출입구에는 분양 당시 설명을 듣지 못한 계단이 생겨 출입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 올 초 입주를 앞두고 사전 방문 당시 기둥과 계단을 발견한 A씨는 즉각 시행사에 항의하려 했지만 전화통화 조차 되지 않았다. A씨와 같이 피해를 호소하는 분양자 수십여명은 현재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에 들어갔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배후수요 풍부한 상가라고 광고하더니…

A씨는 2018년 3월쯤 배후수요가 풍부한 상가가 분양 중이라는 지인의 소개로 분양사무실을 방문했다. A씨가 찾은 곳은 2018년 초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의 단지 내 상가다.

이 상가는 지상 1~2층 연면적 약 1만3000㎡, 총 151실 규모다. 중소형 면적 위주의 오피스텔 546실이 들어서는 만큼 시행사는 단지 내 고정수요가 확보돼 투자가치가 높다고 광고했다.

민락지구 중심상업지와 대로변을 잇는 코너에 스트리트몰로 조성돼 주변 아파트 거주민의 유입이 용이한 데다 중앙분수광장을 갖춘 개방형 테라스 상가가 광장상권으로 조성돼 집객 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됐다.

상가 분양이 처음인 A씨는 분양사무실의 설명만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 분양 관계자는 A씨가 고른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다며 기둥이 없는 다른 상가의 계약을 권유하기도 했다.전용면적 56.87㎡ 상가를 10억700만원에 분양계약 후 실물을 확인한 건 2년이 지난 올 초 입주 전 사전 점검 때다.

A씨가 분양받은 상가의 내부 모습. A씨는 유리와 바로 맞닿은 곳에 기둥이 있어 시야를 방해하고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한다. /사진=독자 A씨 제공
A씨가 분양받은 상가의 내부 모습. A씨는 유리와 바로 맞닿은 곳에 기둥이 있어 시야를 방해하고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한다. /사진=독자 A씨 제공


상가 가치 떨어지고 세놓기도 힘들어

A씨는 분양 당시 기둥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만큼 무단 설계변경을 주장한다. 계단 역시 사전 설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견본주택에도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A씨는 시행사인 제스트포레와와 분양대금관리를 맡은 한국자산신탁, 시공업체인 중흥건설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A씨는 “상가 내부에 커다란 기둥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통유리는 물론 천장의 시스템에어컨까지 가로막는 기둥이 있는 상가에 누가 임차하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트리트 상가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값이 더 싼 2층 상가를 계약했을 것”이라며 “몇 만원, 몇 십 만원짜리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반품이 되는데 10억웍이나 하는 상가 건물의 하자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니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A씨의 말대로 해당 상가에 카페나 식당을 운영할 경우 건물 밖을 지나는 유동인구는 일반적으로 창 안쪽을 보고 가게에 진입한다. 통유리를 가로막는 기둥이 없어야 가게 안쪽이 보이지만 해당 상가와 같이 큰 기둥이 가로 막을 경우 상가가치는 떨어지고 세를 놓아도 그만큼 월세를 깎을 수밖에 없다.

A씨와 함께 계약해지 소송에 참여한 또 다른 수분양자 C씨가 분양받은 상가 내부의 모습. 내부 한가운데 기둥이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둥과 바짝 붙어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 A씨 제공
A씨와 함께 계약해지 소송에 참여한 또 다른 수분양자 C씨가 분양받은 상가 내부의 모습. 내부 한가운데 기둥이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둥과 바짝 붙어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 A씨 제공


분양 후엔 나몰라라… 결국 소송으로

A씨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를 거부한 채 각각 무리를 짓거나 단독으로 계약해지 소송에 들어갔다.

시행사인 제스트포레와 분양대금관리를 맡은 한국자산신탁, 시공업체인 중흥건설, 설계를 맡은 희림건축사무소 등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제스트포레의 경우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시공업체인 중흥건설을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설계대로 단순 시공만 했을 뿐 분양 업무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자산신탁 역시 “우리는 분양대금관리만 맡을 뿐 설계나 시공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설계를 맡은 희림건축사무소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설계 담당자가 퇴사한 상황이라 관련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다만 설계사무소는 시행사나 시공업체의 발주를 받아 설계하고 승인받은 사안만 진행하는 만큼 단독적인 권한이 없다. 우리도 을의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수분양자 측 소송을 맡은 B변호사는 “기둥과 계단의 존재에 대해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계약해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공공주택 청약 月 10만원 납입..당첨 확률 ↑
민영주택 청약 전 기준예치금 일괄 납부 가능
20만원 납입 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필수품’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전달보다 15만9656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4만1000명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1월 12만5000명으로 급증하더니 매달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아파트 분양이 속출하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1970년대 일정 기준 이상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977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이 됐고, 일부에서는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간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뉴시스] 2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6월 말 보다 15만9656명 증가했다. 시세 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아파트 열기가 지속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6월 말 보다 15만9656명 증가했다. 시세 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아파트 열기가 지속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청약통장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매달 2만~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예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기간 1년경과 시 연 1.5% 수준이고, 2년이 경과하면 연 1.8%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기타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거주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135㎡ 이하는 1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럼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적은 액수라도 매달 넣는 게 좋다는 의견과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매월 10만원을 예치해야 유리합니다. 1회당 납입액이 최대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별로 정한 예치금 한도를 채워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만 청약할 예정이라면 개설 당시에 2만원을 넣은 뒤 그 이후로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청약을 신청할 때(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예치기준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치금 기준액은 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과 평형(전용면적)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0%대 초저금리로 인해 청약통장을 재테크의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냈다면 연말 정산에서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최대 10년까지)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권이 추진 중인 복수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게시물.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게시물.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엔 ‘KBS와 그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수가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K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20조) 가운데 법조인 등 전문가 외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추천’이란 문구는 없지만, 사실상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의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일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일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부가 지난 6월 26일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심의위와 각 위탁기관 소속 민간위탁운영위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시민단체 추천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추천제가 공공연해진 배경엔 참여 민주주의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영향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비주류였던 시민단체가 노무현 정부 들어 정부 위원회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인수위 내 장관후보추천위에도 경제정의실천연합·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시사저널이 2004년 실시한 한국을 움직이는 10대 집단·단체·세력 조사에서 시민단체는 언론·기업·정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시민단체가 촛불집회에 깊게 관여하면서 현 정부와 더욱 밀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단체가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권력의 내부자로 변신하면서 진보 진영 안에서도 “NGO(시민단체)와 민주당과의 긴밀한 관계는 무엇보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삼가며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구실을 한다”(최영준,
「마르크스21」

24호)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참여연대든 뉴라이트 시민운동이든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정치에만 함몰돼 지식인으로서의 실천적 윤리를 망각하고 권력화된 행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등을 거치며 “권력의 부정에 대해 침묵하는 시민단체의 이중성에 대중의 반감이 확산됐다”(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평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하는 짓은 옛날엔 우익관변단체가 하던 짓”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그새 모두 어용이 돼 버렸으니, 권력을 감시할 새로운 NGO들의 등장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권력동조화에는 정부·여당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게 시민단체 추천은 ‘형식적인 민주화’의 목적도 있다. 실질적으론 정부 몫을 하나 더 늘리는 건데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생관계를 맺도록 하는 수단”이라며 “먼저 권력으로부터 재정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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