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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울릉도 저동항 전경. 울릉군 제공
울릉도 저동항 전경. 울릉군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 이후 관광객들이 크게 붐비는 울릉도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져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14·여·중 1년생)씨는 이달 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봤다.

이어 10일 부모와 함께 강원 강릉에서 울릉도행 여객선을 타고 입도했고, 외삼촌 등 울릉도 친인척 집을 방문하는 등 14일 오후 3시까지 4박 5일간 울릉도를 관광했다.

A씨는 1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봤던 친구로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도 같은 날 부모와 함께 서울 을지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모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의 밀접 접촉자만 70~80여명으로 추정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헬기를 동원해 A씨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과 함께 여객선 내 밀접 접촉자 2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하루 평균 30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울릉지역에는 아직까지도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법인에 징계 처분 요구..교장도 관리소홀로 중징계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굿판을 벌인 행정실장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은 당시 굿판 장면. 독자 제공. © 뉴스1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굿판을 벌인 행정실장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은 당시 굿판 장면. 독자 제공.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굿판을 벌인 행정실장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파워볼엔트리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는 굿판을 벌인 사천의 한 중학교에 대해 지난 7월 16~24일 감사를 실시했다.

굿을 주도한 행정실장 Y씨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굿과는 특별한 관련은 없지만, 교장인 A씨는 품위유지위반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중징계가 결정됐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지난 8월 10일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학교는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도교육청은 이번 굿판을 이유로 실시한 특별감사와 8년 만의 정기감사를 병합해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학교 행정실장이 굿을 벌인 배경 등을 살펴봤다.

굿은 교내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안전기원제 성격과 과거 학교 뒤 나무를 많이 베어내 학교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등의 무속인 말이 배경이 됐다. 당초 학교 밖에서 굿이 언급됐지만,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해야 한다는 무속인의 주장에 따라 교내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굿의 배경에는 행정실장과 갈등을 빚어온 교장 및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일명 ‘저주굿’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감사에서는 또 굿이 진행될 당시 학교 전체 CCTV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것은 관리소홀로 판단했으며, 굿 과정 돼지 해체는 돼지고기를 나눠 먹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감사팀은 파악했다.

굿판은 지난 6월 21일 학교 행정실장 주도로 휴일 교내에서 진행됐으며, 당시 학부모 등이 학교로 몰려가 항의하면서 굿은 중단됐다. 굿판 비용은 행정실장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

27일 수원고법서 첫 심리..檢, 유죄 입증에 주력할 듯
원심서 ‘무죄’ 판결..당초 지정기일서 재판부 재배당 변경

1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2심 첫 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News1 조태형 기자
1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2심 첫 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하는 대표 구모씨(57)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주에 열린다.엔트리파워볼

1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2심 첫 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혔다.

구씨에 대한 당초 첫 기일은 지난 7월1일이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의 원인은 재판부 재배당이 가장 유력하다.

당시 지정됐던 재판부 소속 법관 중 한명과 구씨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재판부가 재배당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 재배당됐다.

앞서 구씨는 지난 1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거지, 연락처, 나이 등 각종 신상공개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20일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제기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한 신상공개가 적정한 지의 대해 또 한차례 법리다툼이 이뤄진다.

원심에서 무려 13시간 동안 마라톤 공판으로 진행됐으나 구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할지 주목된다.

구씨의 원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큰 틀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고 측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묻고 이에 해당하는 증인신청을 누구로 할지, 제출할 증거물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없이 여느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 심리로 진행된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원심 재판부가 충분히 양형을 따져볼 여지가 있어 보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만큼 2심 과정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koo@news1.kr

[선임기자가 판다]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각국 지원 봇물..한국은 규제 중

[편집자주] 독자에게 가치 있는 좋은 정보를 팔 수 있게 만든다(판다)는 의미와 산업 분야의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친다는 의미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1. 1965년초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모토로라 공장에 근무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찾아온 미 국방성 대령은 일급보안 문제의 해결을 이 한국인에게 요청했다.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미국이 소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새로 준비하고 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Minuteman) II’에 탑재된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소련 핵 공격에서 미국을 구한 한국인 반도체 엔지니어

한국반도체 설립자 강기동 박사./사진=머니투데이 DB
한국반도체 설립자 강기동 박사./사진=머니투데이 DB

미사일 핵탄두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진공관을 넣은 컴퓨터를 탑재한 미니트맨1을 개량해 만들어진 ‘미니트맨II’에 탑재한 반도체가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미사일 자체가 발사되지 않는 결함이 실험 중 발견된 것이다.

소련이 이 사실을 알고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경우 미국은 앉은 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이 칩을 처음 만든 모토로라의 강기동 박사에게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다.(그는 자신이 실험실에서 만든 칩이 이 미사일에 탑재되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강 박사는 10여개월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미니트맨II’에는 개량된 칩이 탑재됐다. 강 박사는 이 때 획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1973년 한국 최초의 전공정 반도체 공장인 한국반도체를 설립했다.(출처: 아모르문디 출판 ‘강기동과 한국반도체’ 중 일부)

이처럼 반도체는 군사용으로 중요한 핵심 전략물자이자 최첨단 전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품이다. 미국이 알래스카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뒀던 이유도 무거운 탄두로 인해 미사일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어 적국의 코 밑에 미사일 기지를 둔 것이었다.

1963년 10월부터 준비된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Minuteman)2의 모습/사진제공=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1963년 10월부터 준비된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Minuteman)2의 모습/사진제공=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무거운 진공관 컴퓨터로 움직였던 초기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진공관 대신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IC) 등 반도체를 탑재하면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기술이 고도화됐다.━중국에 반도체 장비 공급 막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2.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던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네덜란드를 방문해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리소그래피)장비를 생산하는 ASML에게 중국에 이 첨단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올 초 로이터통신이 폭로했다.

반도체가 전략물자이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장비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첨단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게다가 반도체의 집합체인 5세대(5G)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중국 화웨이가 고객들의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우방국들에게 강압에 가까운 요청을 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견제로 인해 중국이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제공=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제공=뉴시스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1대에 2000억원 전후의 고가 장비로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만이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SMIC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7나노 이하 공정 기술 적용이 가능한 이 장비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상황이다.

김수겸 IDC코리아 부사장은 “SMIC가 14나노미터 미세회로 공정기술을 간신히 하려고 하는데 반해 현재 삼성전자나 TSMC의 경우 5나노미터 수준까지 앞서 있다.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4~5세대 정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반도체 육성에 나선 미 중 일….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열강들은 반도체 분야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상원 의회에서 해외 반도체 공장을 자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인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법안과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한 ‘파운드리’ 법안 등을 발의했다.

존 콜닌 공화당 의원과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CHIPS 법안은 △반도체 연구에 70억달러 △반도체 제조연구소 신설에 30억달러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의 제조공장 미국 유치에 100억달러 △2024년까지 반도체 기기 및 제조시설 투자 지출 세금 40% 공제 등을 담고 있다.

톰 코튼 공화당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운드리 법안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첨단 R&D 시설 건설 등에 150억 달러 △R&D 시설에 100억달러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립 및 차세대 R&D에 예산 배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도 반도체 기업 지원에 뒤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인재 육성, 지적재산권 보호, 수출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제 혜택은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한 기업 중에서 28㎚(나노미터·100만분의 1㎜)나 그보다 고도화된 반도체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65㎚ 이하, 28㎚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정에는 법인세를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5년간은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중국은 2014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유펀드인 ‘국가 집적회로산업 투자펀드’를 결성해 지금까지 508억달러(약 60조2200억원)을 조달했다.━시스템 반도체 기술인력 육성과 규제완화해야━━한국에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도 자국 내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경쟁력이 뛰어난 외국 업체와 일본이 강점을 가진 소재ㆍ부품ㆍ장치 업체 간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제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은 자국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지을 경우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반도체 국제 연대에 앞으로 수년간 1000억 엔(약 1조12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원과 달리 규제와 인력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현실에 대해 하소연했다.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연구인력의 대기업 편중 현상으로 팹리스 업체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외국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추진으로 향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예외인정 문제 등이 여전한 난제라고 말했다.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OSEN=최나영 기자] 채널A 신개념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가 최수종&하희라 부부의 뒤를 잇는 ‘깨소금 부부’의 충격적인 위기 속 눈맞춤을 예고했다.

19일 방송될 채널A ‘아이콘택트’ 예고편에서는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눈맞춤방에 마주앉은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편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2020년 세계 부부의 날 대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러운 듯 말했고, 함께 활짝 웃으며 수상을 기뻐하고 있는 부부의 사진도 공개됐다. 2019년 세계 부부의 날 대상은 연예계 최고의 금슬을 자랑하는 커플인 최수종&하희라가 받았고, 그 다음 수상자가 바로 이 부부였다.

아내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보며 MC 하하는 “정말 최수종 하희라 부부의 계보를 잇는 부부”라며 “30년차에 이렇게 뜨거울 수 있나?”라고 부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아 있던 아내는 냉정한 얼굴로 “고백하러 왔어. 이혼 고백이에요”라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고, 미소가 가득했던 남편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싹 가셨다. 

남편은 귀를 의심하는 듯 “네?”라고 다시 물었지만, 아내는 결연히 “이혼할 거예요”라고 다시 말했다.

생각하지도 못한 아내의 ‘이혼 선언’에 남편은 너무나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며 “그, 그런 글자도 꺼내지 마…당신이랑 나하고는 그러다간, 큰일나는 거야”라며 방어에 나서, 이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를 궁금케 했다.

‘세계 부부의 날 대상’을 받은 부부의 이혼을 둘러싼 눈맞춤 결과는 이날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아이콘택트’에서 공개된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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