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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에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사이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만 받는 수법으로 약 1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2월 14일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거짓말로 10회에 걸쳐 3천737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대부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6월 BSI 소상공인 5.7p 전통시장 30.0p 하락
긴급재난지원금 등 효과도 점차 사라져

코로나19 영향 경기 둔화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코로나19 영향 경기 둔화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BSI)가 지난달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홀짝게임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온라인상품권 등의 효과도 소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6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통시장의 경기 전반에 대한 BSI는 79.2로 전월보다 30.0포인트(p)나 급락했다.

이 지수는 2월 23.9에서 3월 28.4, 4월 80.0, 5월 109.2 등으로 급격히 올랐다가 지난달에는 다시 하락해 4월보다 낮아졌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월 18~22일 소상공인 2천400곳과 전통시장 1천300곳을 대상으로 경기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BSI를 업종별로 보면 축산물이 69.2로 전월보다 53.3p 폭락했고 농산물 31.3p, 수산물 38.2p, 가공식품 30.5p, 의류·신발 35.4p, 가정용품 13.9p, 음식점업 28.5p 각각 내렸다.

지역별로는 경기 BSI가 69.7로 전월보다 58.4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대구(-49.4p), 광주(-44.1p), 대전(-35.9p), 서울(-32.8p), 부산(-28.7p) 등 순이었다.

지난달 소상공인의 BSI도 82.6으로 전월보다 5.7p 하락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29.7까지 떨어졌다가 4월 73.8로 급등한 데 이어 5월 88.3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이런 추세가 꺾이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BSI가 78.9로 전월보다 19.6p 급락했고 개인 서비스업은 13.4p 내렸다.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도 65.8로 9.1p 하락했다.

반면 수리업은 91.4로 전월보다 9.9p 올랐고 교육 서비스업은 95.0으로 1.9p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의 BSI가 하락했다.

전남이 78.9로 17.8p 내린 것을 비롯해 경북 12.0p, 경남 11.5p, 대구 10.4p, 경기 10.0p, 서울 8.3p 각각 하락했다.

이에 반해 전북은 91.8로 11.9p 올랐고 울산(3.6p)과 대전(1.8p)도 상승했다.

◇ 소상공인·전통시장 BSI 추이

지난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달 체감 경기가 악화한 이유(복수응답)로 ‘전염병이 유행해서’라는 응답이 62.5%에 달했고 ‘불경기라서’ 18.5%, ‘긴급재난지원금·상품권(온누리·지역사랑)의 효과가 길게 유지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4.7%였다.

전통시장은 ‘전염병이 유행해서’가 48.7%였고 ‘긴급재난지원금·상품권(온누리·지역사랑)의 효과가 길게 유지되지 않아서’가 38.3%였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교회의 집단감염 등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때 6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5월부터 본격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소진되며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검토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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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70조6천735억원어치 판매하고 수수료로 3천315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동행복권파워볼

이는 펀드를 판매하거나 환매할 때 받은 수수료만 더한 값으로, 펀드 가입 기간 지속해서 받는 판매보수까지 고려하면 사모펀드 관련 수입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0조6천735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연간 판매액을 보면 2015년 5조7천586억원에서 2016년 7조9천650억원, 2017년 16조7천248억원, 2018년 20조6천559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19조5천692원으로 다소 줄었다.

사모펀드 판매수수료 수입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에는 356억원,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2019년 960억원을 기록했다.

5년간 받은 판매수수료는 하나은행(966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682억원), 신한은행(640억원), 농협은행(643억원), 국민은행(384억원) 순이었다.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커진 것은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꾀한 정부 정책에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는 은행의 전략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의 부작용도 도드라졌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천758억원,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로 쪼그라든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판매사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들이 책임 있게 영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평균 수수료(보수) 비율은 각 0.205%, 0.012%이다.

“실제 피해 가능성 희박”..보안 아닌 미-중 갈등 이슈 판단
철거 시 수조원대 피해 우려..”미 대선 후 분위기 변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미국 국무부가 LG유플러스를 직접 거명하며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했으나 국내 업계는 실제 장비 철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신 이번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국제 정치 이슈로 판단하고 섣불리 입장을 정하는 대신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을 비롯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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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당장 장비 철수 요구한 것 아냐”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실제 장비 철거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LG유플러스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이번 요구는 화웨이 장비의 점진적인 사용 배제이지, 당장 철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LG유플러스가 내년부터 차차 화웨이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 장비로 전환하며 장비 간 연동 조처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풀이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장비를 교체한다면 추가 비용 부담도 연간 영업이익의 2~3%인 200억~300억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이번 입장 표명은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미국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과민 반응을 경계했다.

◇ 화웨이 백도어 의혹에도 증거는 없어

통신업계 역시 이번 이슈가 실제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 갈등에 따른 문제라고 보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화웨이는 5G 기지국 장비에 대해 스페인의 정부인증기관으로부터 네트워크 장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공통평가기준 보안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5G 장비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5G 장비에선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정부는 5G 보안협의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통신망 침투용 무단 통로)가 심어져 각종 기밀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천문학적 철거 비용 우려…”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반면 화웨이 장비를 실제 철거한다면 우리 업계의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5G 장비 중 약 30%를 화웨이 제품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장비만 교체한다고 해도 최소 수천억원이 든다.

특히 현재 5G 장비가 LTE와 연동형 방식이어서 LTE 장비까지 바꿔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장비 교체에 따른 통신 서비스 중단 피해는 액수로 가늠하기 힘들다.

화웨이가 한국에 장비 수출로 거둔 연 매출이 약 3천억원인 데 비해 국내 업체의 화웨이로의 연간 수출액이 13조원으로 추산되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웨이가 세계 5G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36%로 1위인 것은 월등한 ‘가성비’ 때문”이라며 “업체로선 확실한 증거도 없이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3달 남은 미국 대선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든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싶어서 당장은 납작 엎드려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 내리는 서울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 내리는 서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수요일인 29일 전국이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5시 10분께 기상청은 서울동부와 경기남부, 충청도, 전북북서부, 경북서부, 강원중남부에 호우특보를 발표했다.

특히 경기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에는 시간당 4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전북북부, 경북서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남부와 전북 서부,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남은 오후(18시)께 비가 그치겠다.

강원 산지와 충남 해안,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업, 축산업,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3.0도, 인천 23.5도, 춘천 22.5도, 강릉 20.8도, 청주 23.8도, 대전 23.8도, 전주 24.2도, 광주 24.8도, 제주 26.5도, 대구 21.7도, 부산 22.2도, 울산 21.9도, 창원 22.4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m, 서해 앞바다에서 0.5∼1m, 남해 앞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1.5m, 남해 0.5∼2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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