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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까지 10m가량만 남아..댐 건설 후 가장 수위 높아져
“싼샤댐이 왜 못 막아주나” 불만도..1998년 대홍수 악몽에 당국 ‘진땀’

창장으로 물 내려보내는 싼샤댐 (이창[중국 후베이성]=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1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용 댐인 싼샤댐이 창장(長江)으로 물을 방류하고 있다. 2020.7.22  cha@yna.co.kr  (끝)
창장으로 물 내려보내는 싼샤댐 (이창[중국 후베이성]=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1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용 댐인 싼샤댐이 창장(長江)으로 물을 방류하고 있다. 2020.7.22 cha@yna.co.kr

(이창[중국 후베이성]=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185m 높이의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장벽이 집채만한 하얀 물기둥을 맹렬한 기세로 뱉어내고 있었다.파워볼엔트리

21일 오후, 중국 창장(長江·양쯔강)에 세워진 세계 최대 수력발전용 댐인 싼샤(三峽)댐은 상류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물줄기와 한바탕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었다.

약 3㎞ 길이에 달하는 싼샤댐을 사이에 둔 창장 동서 양측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초록빛이 맴도는 댐 안쪽의 인공 호수 수면은 비교적 잔잔했다. 그러나 싼샤댐이라는 관문을 돌파한 물줄기는 거칠게 일렁이며 중·하류 지역으로 거칠게 내달리고 있었다.

싼샤댐에서 만난 한 이창(宜昌)시 주민은 “싼샤댐에 여러 번 와봤지만 오늘처럼 강물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흘러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6월부터 한 달 넘게 계속된 폭우로 창장 일대의 중국 남부 지방에 1998년 대홍수 이후 최악의 물난리가 난 가운데 중국인들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싼샤댐을 바라보고 있다.

◇ 장마 아직인데…벌써 만수위까지 바라보는 싼샤댐

싼샤댐의 수위 표지 추정 구조물 (이창[중국 후베이성]=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1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싼샤댐에서 한 화물선이 최고 수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선이 그어진 구조물을 지나고 있다. 2020.7.22  cha@yna.co.kr  (끝)
싼샤댐의 수위 표지 추정 구조물 (이창[중국 후베이성]=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1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싼샤댐에서 한 화물선이 최고 수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선이 그어진 구조물을 지나고 있다. 2020.7.22 cha@yna.co.kr

이날도 싼샤댐에는 굵은 빗줄기가 떨어졌다. 댐의 수위는 어림잡아 최고 수위인 175m까지 10m가량만 남겨둔 상태로 보였다.동행복권파워볼

현장에서 만난 싼샤댐 관계자는 선박이 지나는 수로 인근에 박힌 길쭉한 직육면체 모양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리키면서 “저기 표시된 것이 최고 수위”라고 말했다.

최근 싼샤댐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실시간으로 수위를 공개하지 않는다. 관영 매체들의 간헐적인 보도로만 싼샤댐의 정확한 수위를 알 수 있다.

중국 매체가 전한 지난 20일 오후 2시 수위는 164.4m. 2006년 싼샤댐 완공 이후 가장 높은 수위다.

싼샤댐을 관리하는 싼샤그룹에 따르면 185m 높이 댐의 ‘정상 홍수 조절 수위’는 145∼175m다.

올해 처음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수위는 147m였다. 그런데 20여일 만에 20m 가까이 수위가 올랐다.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18일 최대 유입량은 초당 6만1천㎥에 달했다. 1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싼샤댐에 새로 몰려오는 셈이다.

싼샤댐이 방류구를 열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적은 양의 물을 내보내 수위가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댐의 홍수 조절 능력 상실은 가뜩이나 초대형 홍수 위기에 처한 창장 중·하류 지역 지역에는 재앙 같은 일이다.

천꾸이야(陳桂亞) 창장수리위원회 연구원은 후베이일보에 “7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는 창장 홍수 대응의 관건 시기”라며 “앞으로 창장 상류에 또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창장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 “왜 위서 물 안 막아주냐”…당국 “싼샤댐이 천하 책임 못 져”

반대 끝이 보이지 않는 싼샤댐 (이창[중국 후베이성]=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1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싼샤댐의 수위가 높은 곳까지 올라와 있다. 댐 상단의 회색 부분과 상아색 부분을 가로로 나누는 선이 최고 수위인 175m를 표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7.22  cha@yna.co.kr  (끝)
반대 끝이 보이지 않는 싼샤댐 (이창[중국 후베이성]=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1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싼샤댐의 수위가 높은 곳까지 올라와 있다. 댐 상단의 회색 부분과 상아색 부분을 가로로 나누는 선이 최고 수위인 175m를 표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7.22 cha@yna.co.kr

중국 당국은 싼샤댐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는 역할을 더 수행할 수 있다면서 대중의 불안 잠재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파워볼게임

바오정펑(鮑正風) 싼샤댐 조절센터 주임조리는 최근 CCTV와 인터뷰에서 저수량이 최대 393억㎥인 싼샤댐이 아직도 100억㎥가량의 물을 더 가둬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역에서 이미 막대한 수해가 난 싼샤댐이 왜 피해를 막아주지 못했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점도 중국 당국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홍수 피해가 극심해진 안후이성 등 창장 중·하류 주민 중에서는 싼샤댐이 물을 대규모로 방류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紅火*’라는 누리꾼은 시나닷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싼샤댐의 방류 모습을 ‘장관’이라고 표현한 한 관영 매체를 비난했다.

그는 “(창장) 하류 인민들이 깊은 물과 뜨거운 불에 휩싸여 있는 이때 싼샤댐의 홍수 방류를 ‘장관’이라니 양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창장 전역에 오랜 기간에 걸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상류 지역과 중·하류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중국 당국이 어려운 선택에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급기야 관영 신화통신은 ‘싼샤 공정이 있는데 왜 창장의 홍수가 이토록 긴장 상태인가’라는 해명성 기사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천꾸이야 연구권은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올해 창장 ‘1호 홍수’가 지날 때 싼샤댐이 다섯 번 브레이크를 밟아 하류로 내려가는 물의 양을 초당 3만5천㎥에서 1만9천㎥로 줄였다”면서 “싼샤댐 공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천하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에서 최근 ‘싼샤댐 붕괴설’이 또 빠르게 확산한 것은 극도로 불안해진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창장서 황허·화이허까지…초대형 내륙호수들 범람 위기

6월부터 계속된 폭우로 윈난성, 구이저우성, 광시좡족자치구, 후베이성, 장시성, 안후이성 등 중국 창장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물난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피해 중간 집계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중 27곳에 피해가 미쳤다. 141명이 사망·실종됐고, 이재민 3천873만 명이 발생했다. 경제적 손실도 860억 위안(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태의 민감성 때문인지 중국 정부는 수해 관련 전국 집계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도 지역별로 산발적인 피해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도할 뿐이지 전국의 피해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다.

지난 19일 안후이성 당국이 하류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창장의 지류인 추허강 농촌 지역의 제방을 폭파해 수위를 낮춘 것은 긴박한 창장 중·하류 지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방식은 1998년 대홍수 때 이래로 쓰인 적이 없었다.

수위 낮추기 위해 폭파된 안후이 추허강 제방 [EPA=연합뉴스]
수위 낮추기 위해 폭파된 안후이 추허강 제방 [EPA=연합뉴스]

창장 일대의 홍수는 최근 들어 황허(黃河)와 화이허(淮河) 등 중국의 중요 대형 강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포양호, 둥팅호, 타이후 등 중국의 초대형 내륙 호수도 이미 일부 범람했거나 대규모 범람 위기에 처해 있다.

수해 피해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1998년 대홍수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1998년 중국에서는 폭우로 창장 대부분 지역이 범람하면서 4천150명이 사망하고 2억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직접 경제 피해액은 1천660억 위안에 달했다.

강요미수 혐의 공범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검찰 첫 출석
법조계 “대법 판례상 채널A 기자와 공범 인정 어렵다” 평가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기존 판례를 놓고 봤을 때 둘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 검사장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의혹 연루 정황을 취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한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그건 해 볼 만 하지”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등에게 교도소에 편지를 썼다는 말에는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한다. 수사팀은 이러한 대화가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본다. 이 전 기자 측과 검찰 모두 공개된 녹취록이 전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놓고 보면 녹취록 상의 대화만으로는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범의 일종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 공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요미수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대화 정도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전문가인 또 다른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증거의 전부라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자의 취재 계획에 덕담을 하는 정도의 대화를 두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티타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행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모자 중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공모 공동정범으로 죄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을 종합해야 한다”며 “단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례에 비춰볼 때 녹취록에 드러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정도론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개된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방략’ 아이디어에서 만리장성 이후 최대 토목공사로 탄생
부실 공사·환경 파괴·홍수방지 미흡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남부에서 지난달부터 쏟아진 폭우로 창장(長江)에 있는 세계 최대 싼샤(三峽)댐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최고 수위를 불과 10m 정도 남겨둔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이대로 폭우가 계속되면 싼샤댐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19일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19일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 세 협곡 막은 만리장성 이후 최대 공사…환경파괴 등 부작용 논란

싼샤댐이 있는 창장은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는 양쯔강으로 더 잘 알려졌다.

6천300㎞에 이르는 이 강은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 세계에서는 나일강과 아마존강에 이어 3번째로 길다.

서부 티베트고원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흐른다. 쓰촨(四川)성과 충칭(重慶),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등을 지나며 안후이(安徽)성과 장쑤(江蘇)성을 관통해 상하이에서 동중국해에 이른다.

고대 중국에서는 ‘강’이라고 하면 창장을 뜻했다. 여름철이면 범람이 끊이지 않았던 창장과 황허(黃河)를 통제하는 것은 예로부터 황제들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다.

쑨원(孫文)은 1919년 ‘건국방략’에서 창장에 댐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를 먼저 냈다. 마오쩌둥(毛澤東)도 1950년대부터 전력 생산을 위해 싼샤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논란 끝에 1994년 12월 리펑(李鵬) 총리가 후베이성 이창(宜昌)에서 싼샤댐 착공을 선언했다. 싼샤댐은 이창의 세 협곡을 막아 만든 댐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렸다.

19일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19일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싼샤댐은 2003년 발전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완공됐다. 건설비는 약 2천억위안(약 34조원)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댐은 높이 185m에 길이 2.3㎞의 위용을 자랑한다. 총저수량은 393억t으로 소양강댐(29억t)의 13배가 넘는다. 발전기 용량은 2천240만㎾로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다.

싼샤댐은 현재 장쑤성과 광둥성, 상하이 등 10개 성·직할시에 전력을 공급한다.

댐 건설 과정에서 문화유적 훼손, 환경 파괴 등 논란이 많았다. 수몰 지구의 주민이 100만명 넘게 강제 이주해야 했다.

건설공사가 각종 비리 속에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완공 후에도 부작용과 댐의 홍수 방지 효과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댐 주변의 지질환경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종 이상 기후가 싼샤댐 건설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총저수량 393t의 싼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지반을 눌러 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 최고수위 10m 아래 도달…변형·붕괴위험설 끊이지 않아

지난해 싼샤댐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글 위성사진이 공개돼 불안감이 높아지자 당국이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올해도 싼샤댐이 변형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홍콩과 대만 언론이 관련 보도를 하자 중국 당국은 변형설을 부인했다.

싼샤댐은 지난 6월말 댐의 물 높이가 통제 수위인 145m를 넘어 147m까지 올라가자 붕괴위험설이 돌았다.

이미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인 1975년 8월 허난(河南)성의 반차오(板橋)댐이 무너진 전례가 있다. 당시 23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黃小坤) 연구원 명의의 ‘마지막으로 한번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는 글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싼샤댐 붕괴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19일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19일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황 연구원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중국 당국은 “싼샤댐은 100만 년 만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가 발생해 수위 175m, 초당 물 유입량 7만㎥의 상황을 맞아도 끄떡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싼샤댐 수위 상승에 따른 붕괴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싼샤댐 수위는 지난 20일에는 최고 수위 175m에 불과 10m 아래까지 차올랐다. 열흘 사이 수위가 16m가량 높아졌다.

일부 대만언론은 싼샤댐이 붕괴하면 하류의 난징과 상하이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싼샤댐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이를 진화하려 애쓰고 있다.

싼샤댐 관리 회사인 중국 창장싼샤집단의 책임자는 지난 20일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변형이 발생한 적은 없으며 다른 주목할만한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댐 건설을 시작한 1994년 이후 1만2천개의 안전 모니터 장비가 댐 안과 주변에 설치됐는데 변형, 침투, 지진, 수압 등을 관찰한다는 것이다.

창장싼샤집단은 싼샤댐이 없었으면 창장 중하류 방재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싼샤댐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공시가 올라 실거주자 세부담 늘어.. 서울 보유세 30~40% 인상 수두룩
시가 9억 넘으면 주택연금도 안돼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치를 떨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도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돌리기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 소득 없는데… 1주택 은퇴자 늘어나는 부담

남편의 은퇴 후 50평형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동구 내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한 김모 씨(59)도 최근 늘어난 재산세가 부담이다. 실거주로 당장 팔기가 어려운 데다 벌이도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약 250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김 씨는 최근 유아 등·하원 돌보미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 84m²)를 소유한 65세 1주택자(보유기간 3년)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약 200만 원에서 올해 260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23%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를 5년 보유한 59세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약 761만 원 내야 한다. 장기보유공제(20%)를 받고도 작년(527만 원)보다 세금이 40% 가까이 늘어난다.

○ 건보료·양도세 부담, 주택연금 가입도 어려워

일각에서는 ‘집값이 수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 수백만 원 오른 게 무슨 대수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나갈 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 사이에선 올해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면 11월 산출되는 건보료가 또 한 번 크게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앞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그렇다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집을 파는 것도 간단치 않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은퇴생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려고 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왜 주택연금 문호를 넓혀줘야 하느냐’는 국회 반발에 가로막혔다.

자급제폰 구매 비중 10% 첫 돌파

최신 스마트폰을 사려던 A 씨는 집 근처 이동통신사 판매점 앞에 내걸린 ‘0원폰’ 광고 전단을 보고 매장에 들렀다가 기분만 상했다. 현재 쓰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보다 4만 원 이상 비싼 5세대(5G) 고가 요금제를 반년가량 이용해야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2년간 써야 하는 데다, 부가서비스를 석 달 정도 가입해야 비로소 ‘공짜’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판매점 서너 곳을 들러 보니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덤터기를 씌우는 느낌이 들었다”며 “제조사 온라인몰에서 단말기만 사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해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이통사 판매점 대신 제조사 온라인몰 등 신규 판매 채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싶지만 통신요금 부담은 덜고 싶은 밀레니얼 소비자들이 자급제폰(이통사 약정 없이 살 수 있는 폰)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자급제폰 구매 비중이 11.8%로 전망된다. 자급제폰은 2012년부터 허용됐지만 유통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통적인 단말기 판매 채널이던 이통사 판매점 이용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통신요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젊은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갤럭시S20(출고가 124만8500원)의 경우 삼성전자 온라인몰에서 구매 시 조건에 따라 13만 원 이상 할인(적립)을, 쿠팡에서는 회사별로 조건에 따라 7만 원 이상 할인(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매한 스마트폰을 알뜰폰 요금제로 이용하면 월 2만2000원(2년 약정, 11GB 소진 후 3Mbps 속도 제한)에 LTE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비슷한 조건의 이통3사의 요금제는 월 3만7500원(2년 약정, 4GB 소진 후 1Mbps 속도 제한)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 것도 자급제폰이 늘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S9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자사 온라인몰에서 자급제폰과 비자급제폰의 가격에 차등을 두던 방식을 전면 수정해 동일하게 책정하면서부터 자급제폰 시장이 확대됐다. 이후 전자랜드, 롯데할인마트 등 양판점부터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손쉽게 단말기만 살 수 있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통사들도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하면 인공지능(AI)이 고객과 가장 가까운 인근 매장을 매칭해 해당 매장 직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바로도착’ 서비스를 24일부터 선보인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한 무인매장도 9월 오픈한다. KT는 20일부터 전통적인 매장을 각종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뜰폰보다 통신이용요금을 저렴하게 내놓을 수 없는 이통사의 한계를 감안하면 떠나는 젊은 소비자들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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