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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한 석유시추 설비/AFP=뉴스1
캘리포니아주의 한 석유시추 설비/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국제유가가 소폭 내렸다. 추가 부양 기대감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점진적 감산 축소에 대한 우려로 원유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네임드파워볼

17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8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 대비 0.16달러(0.4%) 내린 배럴당 40.59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북해 브렌트유 9월물은 0.23달러(0.5%) 하락한 배럴당 43.1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주간으로 WTI는 0.1%, 브렌트유는 0.2% 올랐다.

유가는 이날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유전정보업체 베이커휴즈에 따르면 이번주 미국의 원유시추공 수는 전주보다 1개 줄어든 180개를 기록했다. 18주 연속 하락세로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요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했다. 전날 기준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최소 7만5000명이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호주에서도 신규 확진이 2달 넘게 만에 최대를 나타냈고 인도와 브라질의 확산세도 맹렬하다.

리스태드의 루이즈 딕슨 원유시장 분석가는 “8월부터 생산이 증가할 예정으로 수요가 유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세재 개편안에 증권가 “시장 위축 우려”
2000만원 공제 기준 “부유층 서민 구분값 못돼”
“펀드, 주식 과세 불평등 해소, 원천징수 기간 확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금융세제 개편을 가장한 증세제도”, “선진화가 아닌 비선진화 방안”파워사다리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세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펀드투자 역차별 ▲매달 원천징수 후환급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다음주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브레이크를 걸어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펀드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월별 원천징수와 ‘손실 이월공제’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주식투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본 사람에게 주식양도소득세 20%를 매기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투자 위축과 해외 자본시장으로의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주식 양도세 과세안 발표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급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거래한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총 778억달러(약 93조68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거래액인 495억달러(59조4500억원)의 1.6배나 많은 수준이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세가 없는 것이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에 머물게하는 유인이었는데 애플이나 아마존 등 초우량 주식이 전세계에 많은데 이중으로 세금을 내면 투자자들은 해외로 이동한다”면서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면서 국내 엄청난 자금이 해외유출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최소한 해외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 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 얻은 개인투자자들의 양도 차익이 2000만원 발생시 2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막대한 과세란 지적도 나온다.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30만명)만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내고 있어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가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2000만원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 증시가 채권처럼 항상 일정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주식시장에서 몇 백만원 투자한 사람이 2000만원이란 수익을 한 두 달 안에 거두는 경우도 있고 박스권이나 하락장에 걸리면 대주주도 계속 손실만 봐서 양도세를 낼 일이 없고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

이어 “주식시장에 블랙스완(예기치 못한 충격적 이벤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정부가 잘못된 시뮬레이션을 제시한다”면서 “2000만원이 부유층과 서민, 슈퍼개미와 작은개미를 구분하는 값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이 왜 2000만원인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준을 더 높이든지 기본공제를 더 많이 해줘야 한다”면서 “이는 주식시장을 죽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이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국내 주식펀드 역차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정부의 차별 정책이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에 투자할 유인을 못 느끼고 고사 상태에 빠진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투자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는 줄고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시점이고 자본시장에서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도 장기투자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필요해 펀드도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간에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식상품과 채권상품,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간에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photo@newsis.com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펀드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과 동일한 범주로 묶어주는게 합리적 선택이다. 다만 모든 펀드가 아닌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주식·채권·혼합형 공모펀드, 상장 주식, 채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펀드·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 월별 원천징수와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가 개편안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원안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손익 양도세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소득금액을 잠정적으로 통산한 후 원천징수토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만들고 소득세를 공제한 자금이 묶여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년으로 정한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늘려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들의 이월공제 기간은 무제한이다.

전문가들은 원천징수 기간을 늘려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교수는 “월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세금으로 소득을 뺏어가면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3년도 효과는 꽤 크지만 장기투자를 장려하자는 차원에서는 5년 또는 길게는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연구위원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복리 혜택을 못 누릴 수 있어 5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게 맞다”고 전했다.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운동’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도 영향
청년층 ‘재테크 스터디’ 부쩍 늘어

취업준비생 최모 씨(37)는 올해 끝내 취업을 포기했다. 그 대신 주식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지금은 ‘재택 단타 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크게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몰리며 주가가 오르자 이에 편승하는 것만으로도 소소하게 돈을 번다. 최 씨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더 안 좋아져 취업에선 꿈을 잃었지만 그나마 주식 투자로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시중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재테크 스터디’에 매진하며 주식 투자에 나서는 20, 3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자산을 늘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꿈꿀 수 없을 만큼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주식시장으로 눈 돌린 젊은층이 늘었다.

○ 신규 개설 주식계좌 절반이 2030세대

대학원생 이모 씨(30)는 최근 동호회를 만들어 주식 스터디를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모임이 힘들어지자 매주 2시간씩 화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동호회 멤버 일부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식 투자자로 나섰다. 이 씨는 “은행 저축만 해서는 돈 모으기 힘든 시대가 된 지 오래”라며 “박사과정 준비로 정신이 없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간 내 집 마련도, 결혼도 어려워질 것 같아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늘면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6일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을 돌파했다. 작년 말(27조3932억 원)과 비교해 84%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KB증권에 새로 개설된 계좌는 지난해 동기 대비 67% 늘었는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자 주식 공부에 매달리는 2030세대가 급증했다. 여기에다 실물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5월 3054조 원으로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 미래 불안에 각자도생 나선 ‘젊은 개미들’

일각에서는 최근 젊은층의 주식 투자 열풍이 2017, 2018년 가상통화 투자로 ‘한 방’을 노리던 흐름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원 최모 씨(29)는 직장 생활로 모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올인(다 걸기)’했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그린벨트 테마주에만 4000만 원 넘게 ‘몰빵’ 투자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취직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도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니 젊은층이 투자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수입도 없는 청년들이 주식 투자에만 몰두하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똑똑한 개미’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많다. 오정근 한국ICT금융융합학회장은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에 젊은층이 증시의 메커니즘과 가격을 결정하는 금리, 부동산 동향 등 최소한의 금융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막무가내식 투자를 했다간 개인 파산 등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중층 재건축 새집을 짓는 성격 강할 뿐, 주택 공급 증가 효과 크지 않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사진은 서울시 그린벨트 중 하나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연합뉴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사진은 서울시 그린벨트 중 하나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총력전에 들어감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백가쟁명식의 전망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소에는 벌써 부동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계속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에서 직권 해제 카드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점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군 시설을 이전하고 택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두어 달 전에 이미 약속된 만남이었고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평범한 대화만 나눴다고 해명하지만, 정부가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정부는 최근에 군측과 논의가 급진전된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장관의 만남에 대한 확대해석이 역으로 서울 내 군시설 활용론에 힘을 실어줘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공급 가구를 예정된 8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국토부는 역세권에 용적률을 현 수준보다 높여 주택을 더 짓고 공공임대 등을 공급하는 고밀 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개발 밀도가 올라가면 일조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도시 미관도 일정 수준 양보할 수밖에 없어 용적률을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단지가 집값 불안의 온상이 됐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특히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대부분 중층이어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선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중층 재건축은 새집을 짓는 성격이 강할 뿐, 주택 공급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

서울시청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KBS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순영 특보는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뉴스.

그린벨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야당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귀기울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늘릴지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택공급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곳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입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20년 이상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고 그런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시가 반대해도 정부가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하지만 주택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서울시를 배제하기 어렵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점은 부담입니다.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 “이미 그린벨트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군 보유시설과 수도권 골프장 부지 개발,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

이달 말 예정된 주택 공급 확대 발표를 앞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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