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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6.29/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6.29/뉴스1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8일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통합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게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파워볼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선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이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는 점과 연장선에서 국회부의장 자리도 똑같다’고 했다”고 전했고,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역시 “대여 전열을 흐트리지 말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상황에서 부의장도 맡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게 통합당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계획대로 원내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법사위를 열어 윤 총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겠다”며 “직접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가 공식적으로 법사위 소집과 윤 총장의 국회 출석,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인사청문회 앞두고 답답한 민주당…당안팎 심상정 거론━통합당이 야당 몫 부의장을 포기하면서 국회 일정을 속행시키고 싶은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됐다.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늦어지고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 선임도 차질을 빚게 됐다.파워볼

이런 배경에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심상정(4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정보위원회를 열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취지도 녹아있다.
8일 국회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남은 한 자리 국회부의장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한 바 있다”며 “현재로선 심상정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부의장 자리와 관련해 “추후 협의 해봐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지를 남긴 상태다.

하지만 국회부의장이 선출돼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이 마무리된다는게 여당 입장이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정보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가 8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함에 따라 국회도 인사청문을 위한 원구성 마무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특파원 다이어리] 봉쇄 해제 이후 美 줄서기 대란

지난 7일 오전 9시(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주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다가 4개월여 만에 대민 업무를 재개하는 첫날이라, 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아…” 하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 대기 인파 수천명이 1㎞쯤 늘어서 있었다.

중간쯤 서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몇 시에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새벽 5시에 왔다. 네 시간 동안 저 모퉁이부터 여기까지 50피트(약 15m) 왔다”고 했다. 비교적 앞줄에 선 이에게 물으니 “어젯밤 9시”라고 했다. 노숙을 했다는 것이다. 간이 천막이나 담요, 휴대용 의자들이 곳곳에 보였다. 하나같이 지친 표정이었다.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주 노스버건카운티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정시행 특파원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주 노스버건카운티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정시행 특파원

누군가 “사무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직원 몇 명이 전화 응대 하느라고 밖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직원 한 명만 문 앞에 나와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기자는 면허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한 30대 남성은 “미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관료적이고 일처리가 늦기로 악명 높긴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다.파워볼게임

지난 주말 식탁을 사기 위해 가구점 이케아를 찾았을 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실내 인원 제한 때문에 줄을 서야 했다. 200m 길이 줄 끝에서 시작해 30여분간 기다려 입장할 수 있었다.

코로나 창궐 이후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충격 중 하나는 어디에서나 기나긴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도 여전히 마트 장보기나 관공서 업무를 위해 수십분씩 줄을 서는 건 다반사다. 특히 서민들일수록 삶을 지치게 하는 이 ‘기다림의 기회비용’을 비싸게 치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의료·복지 현장이다. 애리조나·플로리다·캘리포니아 등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커진 남부와 서부에선 요즘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을 서너 시간 서면 괜찮은 편이고, 최대 12시간 서는 경우도 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한다.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이들이 푸드뱅크(식량 배급소) 앞에서 5~6시간씩 기다려 입에 풀칠할 정도의 하루치 식량을 받아가는 모습이나, 실업급여가 왜 안 나오는지 묻기 위해 정부 부처에 전화를 걸었다가 ‘대기자가 많으니 기다리라’는 자동 응답 안내에 전화통을 며칠씩 붙잡고 있었다는 일화도 이젠 놀랍지 않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인이 이런 종류의 줄을 선다는 건 20세기 초(대공황이나 세계 2차 대전 때)의 유물이었다”며 “그러나 미국은 21세기에 수백만명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코로나가 ‘줄’이라는 상징적 장면으로 미국 공공·민간 영역의 부실한 민낯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것이다.

7일 미국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6만명을 돌파,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였던 2일의 5만3000명을 넘어섰다.

라이프치히 구단 공식 SNS
라이프치히 구단 공식 SNS

“국산 황소 ‘황희찬’ 이적 완료.”

8일 밤 ‘대한민국 국대 공격수’ 황희찬의 영입을 공식 발표한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는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한글 오피셜을 내보냈다.

특유의 저돌적인 플레이로 ‘황소’라는 별명을 지닌 황희찬과 잘츠부르크와 같은 ‘레드불 구단’ 라이프치히는 입성부터 합이 잘 맞는 느낌이다. 그냥 ‘황소’가 아닌 ‘국산 황소’라는 수식어는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국산 황소 황희찬, 이적 완료’라는 그래픽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공격수 황희찬은 라이프치히와 5년 계약을 맺으며 레드불 잘츠부르크로부터 이적했다. 24세 선수는 등번호 11번 유니폼을 착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성의 있는 ‘맞춤형’ 한글 오피셜에 황희찬의 영입 공식 발표를 기다려온 한국 축구 팬들이 환호했다. 이 유쾌한 포스트 아래 ‘지구특공대’ 지동원, 구자철, 홍정호가 활약한 ‘친한파’ ‘지한파’ 구단 아우크스부르크의 한글 환영, 개념 댓글까지 달렸다. ‘분데스리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황희찬 선수!!’

출처=라이프치시-아우크스부르크 트위터
출처=라이프치시-아우크스부르크 트위터

2016년 잘츠부르크 이적후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황희찬이 마침내 빅리그 입성에 성공했다. 황희찬은 리그에서 11골-13도움,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4골-3도움 등 총 16골-22도움을 기록했다. 울버햄턴, 에버턴, 리버풀 등 무성한 이적설 속에 황희찬의 선택은 라이프치히였다. 라이프치히는 주전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첼시로 이적한 후 대체자로 황희찬을 지목했다. 이적료는 1500만 유로(약 2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희찬은 지난 7일 귀국해 2주간 자가격리 중으로 국내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뒤 라이프치히 프리시즌에 합류할 계획이다.

[정치 유튜버의 비즈니스 세계] ① 생방송에 쏟아지는 슈퍼챗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매주 열렸던 이곳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28년 만에 수요집회 장소를 차지했다. 이에 반발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반일행동) 소속 대학생 10여명은 전날 밤부터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농성했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소녀상 주변에 설치돼 있었다.

보수단체는 무대가 달린 집회 차량을 현장에 세웠다. 초록색 베레모를 쓴 남성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보수단체 ‘자유연대’의 사무총장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상진씨였다. 자유연대는 집회를 먼저 신고해 장소를 선점한 단체다. 김씨는 “얘네들(대학생들)은 여기 와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안부 앵벌이 팔이로는 돈이 될 수 없고 권력도 얻을 수 없고 국민을 선동하는 데 써먹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 장소) 1순위를 잡기 위해 다닐 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김상진TV’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의 연설 모습이 생중계됐다. 김상진TV는 전날인 23일부터 네 차례 라이브 방송으로 집회 현장을 보여줬다. 채널에는 김씨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잇따랐다. 메시지와 별도로 ‘슈퍼챗’(Superchat)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슈퍼챗에는 \10000 \20000 등 숫자가 적혀 있었다. 김씨의 채널에 돈을 보낸 것이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는 기능이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비슷하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대표 소속 청년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 비를 맞으며 앉아 있다. 이날 청년들은 보수단체 자유연대의 집회 신고 선점으로 28년만에 자리를 뺏기자 소녀상 옆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최현규 기자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대표 소속 청년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 비를 맞으며 앉아 있다. 이날 청년들은 보수단체 자유연대의 집회 신고 선점으로 28년만에 자리를 뺏기자 소녀상 옆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최현규 기자


김상진TV는 지난달 23~24일 네 차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600만원에 가까운 슈퍼챗을 받았다. 이 가운데 23일의 ‘소녀상 첫 선순위 집회 및 수요집회 준비~28년?? 너희는 끝났다’ 제목의 방송에는 슈퍼챗 450만원이 쏟아졌다. 수요집회 장소가 28년 만에 보수단체에 의해 점거된 날 유튜브 공간에서는 그 단체에 돈이 보내지고 있었다.

정치 유튜버는 슈퍼챗으로 돈을 번다

이날 현장에는 다른 정치 유튜버 안정권씨도 등장했다. 그는 “우리가 윤미향 도둑○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안씨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내 연설 끊지 말고 (지금) 4차 방송해. 말 중간에 끊기면 재수 없으니까. 경비과장 말이야 똑바로 하란 말이지”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가 “문재인 개○○ 도둑놈○○, 문재인 간첩, 윤미향 도둑○”이라고 외치자 참석자들이 이를 따라 했다.

안씨가 이날 슈퍼챗 수익을 올렸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7일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그의 유튜브 채널 ‘GZSS TV’는 지난해 슈퍼챗 3억8600만원(2일 원·달러 환율 기준)을 받았다. 지난해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2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동물, 자동차, 게임 등 모든 카테고리 채널을 통틀어 가장 많은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 앞서 김상진TV는 지난해 슈퍼챗 9400만원 수입을 기록했다.

슈퍼챗은 유튜버와 구글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7대 3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안씨는 지난해 슈퍼챗으로 약 2억4300만원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올해는 GZSS TEAM이라는 별도 계정을 운영해 지난달 15일까지 4억5800만원의 슈퍼챗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수익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슈퍼챗으로 돈을 버는 건 다른 정치 유튜버도 마찬가지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정치 이슈를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상위 10개 채널이 거둬들인 슈퍼챗 수익은 모두 1억9912만원이다. 채널당 한 달 평균 1991만원을 번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출연하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6987만원으로 가장 많은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펜앤드마이크TV’가 2199만원, 전광훈 목사의 ‘너알아TV’가 1994만원 슈퍼챗을 받았다.

진보 성향의 정치 유튜버도 슈퍼챗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동에서 ‘친조국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이종원 대표가 진행하는 ‘시사타파TV’는 지난달 슈퍼챗 1310만원을 받았다. 다른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새날’도 지난달 700만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국내 슈퍼챗 수입 3위는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딴지방송국’이다. 이 채널은 2억2900만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 딴지방송국은 하루에도 수차례 라이브 방송을 하는 다른 채널과 달리 주 1회 금요일 방송만으로 회당 수백만원의 슈퍼챗을 받고 있다.

플레이보드의 슈퍼챗 집계는 라이브로 진행되는 채팅창을 실시간 탐지해 읽어 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왕효근 플레이보드 대표는 “라이브로 진행된 방송과 종료된 방송의 슈퍼챗 메시지를 두 차례 수집해 확인하므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측정치”라며 “라이브 방송이 켜지는 시점을 늦게 탐지해 일부 슈퍼챗이 누락될 수 있지만 실제 슈퍼챗 규모보다 더 많이 읽어 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플레이보드가 슈퍼챗을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10일부터다. 지난해 슈퍼챗 수익은 라이브 방송이 저장된 경우에만 기록됐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정치 유튜버들의 실제 수익은 플레이보드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환율도 수입에 중요한 변수다. 슈퍼챗은 전 세계 통화로 전송이 가능하다. 전송 시점에 달러로 계산돼 구글 애드센스(수익 창출 페이지) 계정에 쌓이고 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대부분 외화 계좌를 통해 달러로 정산받는다. 이걸 다시 원하는 시점에 원화로 환전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국내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도 커진다.

플레이보드가 집계한 슈퍼챗 규모가 실제로 받은 것과 같은지 GZSS와 가세연, 딴지방송국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상진TV를 운영했던 정치 유튜버 김상진씨는 “내 채널에서 결산되는 것과 플레이보드 통계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말했다.


자극적인 말에 슈퍼챗이 쏟아진다

슈퍼챗은 실시간 방송을 하는 유튜버에게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액수가 클수록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길이와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 즉 사용자가 많은 채팅창에서 돈을 보낸 사람의 메시지만 오래 떠 있게 된다. 유튜버는 돈을 보낸 사용자의 닉네임을 방송에서 언급하며 메시지를 읽어준다. 유튜브는 2017년 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확대한다며 슈퍼챗 기능을 도입했다. 1000명 이상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슈퍼챗을 받을 수 있다.

슈퍼챗이 정치 유튜버에게 몰리는 건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지난해 전 세계 슈퍼챗 순위 1~10위 가운데 7개는 일본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채널이었다. 나머지 3개가 한국의 정치 유튜브 채널인 GZSS TV와 가세연, 딴지방송국이었다.

지난해 2월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보수 유튜버들이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지난해 2월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보수 유튜버들이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치 유튜브 채널 상당수는 거의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한다. 시청자들도 꾸준히 슈퍼챗을 보낸다. 플레이보드가 집계한 가세연의 슈퍼챗 수입(7일 기준)을 보면 이달 1일 약 218만원, 2일 약 195만원, 3일 약 180만원, 4일 약 120만원, 6일 약 162만원이다. 매일 100만원 이상의 슈퍼챗이 기록됐다.

슈퍼챗은 종종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 경로도 된다. 지난 7일 유튜브 ‘신의한수’ 채널의 라이브 방송에서 한 시청자는 슈퍼챗 2만원을 보내면서 “림종석(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은 북한의 지속적인 투쟁을 지령받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뉴스가 아닙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들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10분가량 채팅창에 남아 있었다.

국내 정치 유튜버들이 슈퍼챗으로 수익을 올리는 배경에는 유튜브의 ‘노란딱지’ 제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유튜브는 선정적이거나 정치 편향적인 내용 등 자체 심의 규정에 맞지 않는 영상에 노란딱지를 붙이고 광고 수익을 제한한다. 국내 정치 유튜버의 영상 상당수에 노란딱지가 붙는다. 광고 수익 제한으로 자정을 유도한다는 정책인데 슈퍼챗이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면서 일부 유튜버는 노란딱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같은 정치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에 호응해 슈퍼챗을 보내면 정치 유튜버들은 다시 거친 말과 행동을 영상에서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사실상 어렵게 돼 과격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은 광고 수익으로 구멍 난 걸 슈퍼챗으로 메우려고 한다”며 “그 모델이 어떻게 자극적으로 (콘텐츠가) 전환되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안정권씨의 경우 오프라인 집회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현 정부를 비판할 때 슈퍼챗 수익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그가 주도한 ‘문재인 탄핵 페스티벌’ 관련 라이브 영상은 ‘GZSS TV’ 채널에서 송출돼 1회 방송에 866만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 행사 예고를 위해 전날 제작한 영상의 슈퍼챗(392만원) 수익을 더하면 약 1258만원을 벌어들였다. 지난 5월 16일 GZSS TEAM 채널에서 생중계한 ‘신난다 문재인 탄핵 페스티벌, 안정권 밀착 취재 방송’도 슈퍼챗 1020만원을 받았다.


안씨의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25일 자취를 감췄다. 보수단체가 수요집회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채널에는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는 글이 떴다. 수요집회 현장에서 23~24일 600만원에 가까운 슈퍼챗 수익을 올린 김상진TV도 계정 해지 조치를 당했다.

김상진씨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구글을 압박해 자기들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영상 삭제, 계정 삭제를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계정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튜브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측은 “개별 채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신고되면 빠르게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골적으로 “슈퍼챗 많이” 요구하기도

지난달 26일 가세연의 라이브 방송에선 시작 8분 만에 슈퍼챗 75만원이 전송됐다. 가세연 진행자인 김세의 전 기자의 생일을 맞아 시청자들이 생일 축하금으로 슈퍼챗을 보낸 것이었다. ‘생일 축하 릴레이’는 출연진이 화면에 등장하기 전에 이어졌다. 슈퍼챗이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표출하기 위한 수단뿐 아니라 팬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3억7500만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 GZSS TV에 이어 국내 2위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약 4억3800만원어치 슈퍼챗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세연 진행자들은 방송에서 슈퍼챗이 들어올 때 이를 보낸 사람의 아이디를 언급하고 감사 인사를 한다.

노골적으로 슈퍼챗을 요구하는 정치 유튜버도 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월간 슈퍼챗 19위를 기록한 보수 유튜브 채널 ‘김소연TV’에서는 슈퍼챗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다. 한 시청자가 채팅창에 ‘여기는 슈퍼챗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던 남자 진행자가 발끈했다. ‘김부장’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당연히 수익이 일어나야 방송을 더 좋게 하고 우리가 싸울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소연씨도 “저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욕망에 충실하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해야 하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고 돈도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슈퍼챗이 쏟아졌다. 2000원, 1만원, 2만5000원, 5만원, 250달러….


정치 유튜버들이 자극적이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유튜버 채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이 지난 1월 28일부터 3일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매체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사회 유튜브 채널 시청자의 77%는 유튜브 채널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라디오(86%), 뉴스 및 시사 방송(82%), 신문 기사(77%) 등 전통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가한 매체 신뢰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14%는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빗나간 부동산 대책]당정 ‘이달 국회서 통과’ 의지 밝혀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울에서는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 내놓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겨냥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임대차 3법 등이 시급한 입법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두 제도도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6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경우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7∼12월) 신고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세종시 등 규제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상한선(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1회 연장(2+2년)부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무한연장을 허용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과 비슷한 요건이 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예고되자 그 전해에 7.34%였던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1989년 23.68%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듬해에도 16.17% 올랐다.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의 전세 매물은 7일 기준 1139건으로 한 달 전인 6월에 비해 41% 급감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서초, 용산구 등 7곳을 빼고 은평(―26%), 금천(―21%) 등 18개 구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큰 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이 오른 가격으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미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면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생각 중” “법 시행 전 미리 임대료를 올리겠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전입신고만 한 뒤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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