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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역사 왜곡 이어 G7 참여 사사건건 딴지
日, 위상 하락 우려…北·中 외교정책 문제 삼아
아베 총리 지지율 하락 만회에 혐한 정치 시동
WTO 사무총장 선거 훼방 우려도…불신 가중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 등을 참여시키는 미국의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군함도 등 23개 산업유산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역사 왜곡에 나선 데 이어 G7 참여 반대까지 잇따라 한국에 뒤통수를 때리는 형국이다.파워볼엔트리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 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과 한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정치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기 위해 ‘혐한 정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간에는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이어 최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개시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있다. 여기에 G7 참여 반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를 둘러싼 외교전으로까지 비화될 경우 한일 간에 해법 모색은커녕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日, 韓 외교적 영향력 강화 견제…아베, 정치적 위기 타개 속내

28일 일본 도쿄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한국과 인도, 호주, 러시아를 포함시키자는 G7 확대 구상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가 미국에 한국을 참여시키는데 대한 반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정책이 G7과 다르다고 우려하며 기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G7에 참여하고 있다는 외교적 우위를 지킨다는 의도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역시 NHK 방송의 일요토론에서 G7 정상회담의 확대 구상에 대해 “G7의 틀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 합의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반대 이유로 한국 정부의 친북, 친중국 성향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를 주장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 전략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한국 참여시 미국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데 이어 대표적인 선진국 클럽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일본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뉴시스에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지만 노골적으로 아시아의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일 양국간 문제가 미국 등 선진국과 직접 공유될 경우 일본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그간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했던 지위가 손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역시 C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두 번째로 G7에 들어가면 한국의 발언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일 간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는데 한국의 발언력이 강화돼 일본이 역사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밀리기 시작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 정치 비리 등으로 약화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혐한’ 정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이 들어가면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 아베 정권 만이 아닌 경우에 따라 자민당 집권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서 일본 보수나 아베 정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마리네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마리네트에 있는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조선소를 선거 유세차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 초 미 해군이 이 조선소에 미사일 구축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음을 강조하고 1천 명 이상을 더 고용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0.06.26.◇日, 韓 위상 강화에 사사건건 딴지…WTO 사무총장 선거 촉각

그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꾸준히 견제해 왔다. 지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가운데 일본이 막판까지 반대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엔트리파워볼

특히 일본은 지난 2018년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역할 확대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고 전했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의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일시 초청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일회적으로 참석하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 보도라는 점에서 별도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본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면서 G7 확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G7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를 향해 ‘국제사회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며 참여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G11 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한다”며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지난 24일 “유 본부장은 일본의 대(對)한 수출관리 엄격화에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대일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채 교수는 “일본의 대외 전략은 국제질서에서 일본 위상을 강화하고,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보다는 미중 대립구조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WTO 사무총장을 내면 현재 한일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무역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G7보다 훨씬 강력하게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싸게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년 이내에 한국 제품의 수출가와 정상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자국 산업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산칼륨은 액정 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쓰이며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탄산칼륨은 5천 293톤입니다.

앞서 일본 내 관련업계 단체는 지난 4월 한국산 제품의 염가 판매로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중국 최고입법기관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의결한 뒤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속전속결 처리다. 이로써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와 갈등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홀짝게임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달 28~30일간 20차 회의 열고 홍콩 보안법 심의에 착수했다.

통상 중국에서 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의 심의를 3차례 거쳐야 하지만 전인대 내부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심의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 전인대는 이미 지난 18~20일에 열린 19차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심의했기 때문에 ‘2차례’ 심의 요건까지 완료한 셈이다.

더욱이 전인대 상무위는 2차 심의 과정에서 홍콩 각계 인사의 충분히 반영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고 홍콩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이 상무위 설명이다.

상무위는 “상무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공포·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상무위 주장대로라면 홍콩 보안법은 법안 심의 기간을 맞췄고 반대 의견도 없는 등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 홍콩 보안법이 상무위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의결되면 홍콩 정부는 곧바로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시행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측했다. 중국 법률은 입법 전 30일 동안 대중에게 공개해 의견을 듣는 거쳐야 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직원으로 이마저도 생략 가능하다.

아울러 7월1일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1997년 7월1일 이후 23년만인 이날의 상장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2차 주권반환일’이라는 것이다. 같은 날 범민주화 진영의 대규모 시위도 예고돼 있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홍콩 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상무위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홍콩 대표는 SCMP에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며 그 위반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불거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타깃으론 당장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다.

전인대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를 위반한 사람을 기소할 때 그 위반자의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제재도 예상 가능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에도 홍콩 보안법 추진 관련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예고했고 EU는 “강행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할 것”이라며 사실상 폐지를 요구했다.

의류·식품·자동차업계 등 150개 업체 참여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혐오 발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받아 온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혐오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기업들의 광고 중단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에 대해 광고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혐오 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유튜브를 제외한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 보이콧을 선언한 업체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음료업체인 코카콜라와 디아지오, 의류업체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리바이스, 혼다, 유니레버, 버라이즌, 허쉬 등 현재까지150여곳이다.

특히 코카콜라는 미국 내에서 소셜미디어 광고를 중단키로 한 다른 업체들과 달리 전세계에서 소셜미디어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 외부에 설치된 로고. AFP 연합뉴스

유니레버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P&G) 역시 페이스북을 비롯해 차별 또는 폄하하는 콘텐츠가 존재하는 곳에서 광고를 유지할지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계의 이같은 흐름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이 발표한 정책 개선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된 직원들과의 모임에서 “게시물이 폭력을 선동하고 투표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인정되면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이 삭제할 것”이라며 “뉴스 가치는 있지만 보편적 인권 등과 관련한 정책을 위반한 게시물엔 경고 딱지를 붙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페이스북의 발표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 뿐”이라면서 “시민운동가들은 페이스북이 발표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페이스북 보이콧을 미국 소비자들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로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루이스 디 코모 유니레버 글로벌 미디어 부사장은 “지금처럼 미국 내 양극화가 고조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혐오 발언에 대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를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와 사회의 가치를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니스의 한 슈퍼마켓에 진열된 코카콜라. EPA 연합뉴스

미국 시장조사업체 패스매틱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페이스북에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한 업체 10곳 가운데 스타벅스는 6위(9486만 달러·약 1135억원), P&G는 7위(9227만 달러·약 1106억원)를 차지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에 대해 일본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본인의 문제’라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우라 아사코 오사카대 교수(심리학)가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3~4월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 5개국에서 각 400~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책임 소재를 묻는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인의 11.5%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10명 중 1명 꼴로 코로나19가 개인의 잘못으로 감염됐다고 본다는 의미다.

다른 국가의 답변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한 비율은 미국이 1%, 영국이 1.49%, 이탈리아가 2.51%, 중국이 4.83%로 집계됐다. 같은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본이 29.5%에 머물렀고, 다른 4개국은 60~70%대를 기록했다.

미우라 교수는 “일본에선 코로나19에 한정되지 않고 원래 ‘피해자’가 분명한 사람이 과도하게 비난받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그런 사례로 묻지마식 범죄 피해를 본 여성에게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나쁘다’고 질책하는 문화가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인의 이런 의식이 코로나19 감염도 본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일본 도쿄에서 지난달 긴급사태 해제 이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도쿄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60명 발생해 하루 전인 지난 27일 수치(57명)를 하루만에 경신했다. 이로써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9234명이며 사망자는 985명이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도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신규 감염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결과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지역 감염 상황을 주시하면서 확산 방지, 사회·경제활동 양립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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